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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북한 당국 주민통제 강화, 인권 상황 악화 우려”


최근 북한에서는 정부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전례 없이 높은 상태이며, 이에 따른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국제사회의 인권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교묘한 방식으로 주민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 북한 담당 연구원은 최근 제 3국에서 북한인 방문자와 탈북자 10여명을 면담했습니다.

케이 석 연구원은 27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비슷한 내용의 면담을 했지만 이번처럼 주민들이 북한 정부를 강하게 비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화폐개혁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사람들이 말을 아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게 그 만큼 분노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고요.”

북한 정부가 인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착취하고 탄압하는 가운데 생활이 더욱 피폐해지자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케이 석 연구원은 북한 정부가 이런 민심에 두려움을 느껴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민심 이반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북한 정부의 대응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경제가 현재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경우는 심하면 굶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하구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인권 상황이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봐야죠.”

북-중 국경지역의 소식통들과 한국의 대북 소식지들 역시 올해 들어 북한 당국의 통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개처형 횟수가 늘고 있고, 도강하는 탈북자를 무자비하게 사살하는가 하면, 국경 도시에서 손전화기(휴대폰) 단속과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중국 연변지역에 1백 여명의 특무조를 투입해 탈북자와 이들을 돕는 민간단체, 기독교 선교사들을 색출하고, 호구를 값싸게 만들어줄 수 있다며 탈북자를 유인해 체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이 석 연구원은 이런 모든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게 당근은 아주 적게 주고 채찍을 많이 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연구원은 또 북한 정부가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도 어떻게 말하면 점점 더 (탄압이) 세련되어 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인권 탄압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비난을 덜 받을까 생각하면서도 하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강자에 대한 처벌은 과거보다 형이 길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강화됐지만 교화소 내에서 수감자들에 대한 가혹한 구타와 고문은 예전보다 덜하다는 증언들이 있다는 겁니다.

석 연구원은 통제 강화에 식량난까지 가중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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