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10일, 무기 판매를 간소화하고 동맹국에 대한 무기 인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쟁부 산하 두 기구의 재편을 발표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국방안보협력국(DSCA)과 국방기술보안국(DTSA) 두 기관이 앞으로 국방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 마이클 P. 더피(Michael P. Duffey) 산하로 편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 판도를 바꾸는 변화”라며, “미군 전투원과 동맹국에 더 많고 더 나은 무기를 더 빠르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준비되었으며, 회복력 있는 국가 안보 산업 기업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담은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이 전략은 특히 우리가 방위비 분담(burden-sharing)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군과 동맹 및 파트너를 지원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국의 국방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획기적인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이 원동력”이라며, “이 행정명령은 우리의 임무이며, 미국의 기록적인 국방 판매 실적을 활용해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이미 거래를 성사시켰고,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실제로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빠르게 전달하지 못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역량 제공을 약속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과 국방기술보안국을 담당하게 된 더피 차관은 이번 재편을 통해 “억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전쟁의 속도로 움직이는, 국방부 내 단일하고 일관된 방산 판매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과 결합해, 우리는 미국산 무기에 대한 전 세계의 총수요를 활용해 국가의 산업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군 전투원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더피 차관은 자신의 부서가 “핵심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데 도움이 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판매를 공략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제조 공장에 투자하고 더 많은 엔지니어를 고용하며 수천 개의 고임금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이 무기 이전을 ‘외교 정책의 도구’이자 ‘국내 생산 및 이전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그 비교 우위를 완전히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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