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대외 원조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의 무상 원조에서 민간 투자 주도의 교역으로 전환하는 신규 외교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폐쇄적 독재 국가들은 시장 경제 부재와 심각한 법치 결여로 인해 이 새로운 협력 구상에서 배제됩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의 댄 네그레아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대사는 15일 뉴욕 외신기자센터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의 새 대외 경협 구상인 ‘원조보다 교역’ 이니셔티브에 북한 등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그레아 대사는 관련 질문에 이 국가들이 스스로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작동 방식에서 이탈해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1] 네그레아 대사
"질문하신 (북한 같은) 국가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이탈해 버렸습니다." "The countries that you mentioned have taken themselves out from the normal functioning of the world community."
특히 북한을 지목하며 독재 정치 체제와 극도로 비효율적인 중앙 통제식 계획 경제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남과 북을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체제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2] 네그레아 대사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자유시장 경제를 택한 남한과 주민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를 고집한 북한 사이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고 거대하게 갈리는지 누구나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f you look a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t's one of the most – one of the starkest examples anyone can find of the huge, huge difference in results between a country where you have free enterprise, South Korea, and a country where you have a totalitarian regime that oppresses its people."
자유시장 경제를 선택해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과 달리, 주민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계획 경제를 고집한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빈곤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신규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민간 자본 유입과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정부 대 정부의 원조를 지양하고 양국 민간 부문 간의 상호 호혜적 비즈니스를 주선하는데, 경제의 모든 영역을 국가가 통제하는 북한에는 거래를 트고 협력할 신뢰성 있는 민간 기업 주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그레아 대사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자본을 투입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치 체제와 사법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그레아 대사는 또 대외 갈등이나 내부적 불안정을 겪는 국가에는 민간 자본이 유입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원조보다 교역’ 이니셔티브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기고문 "해외 원조를 다시 위대하게 (Making Foreign Aid Great Again)"를 통해 제시한 대외 원조 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미국의 새로운 외교 전략입니다.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주권 국가의 개발 주도권을 존중하고 자유시장과 민간 파트너십이 경제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한 경로라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기존에 원조국 정부가 수혜국 정부에 대규모 자금을 일방적으로 이전하며 의존성을 키우던 방식을 폐기하고, 수혜국이 규제 완화와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장 친화적 개혁을 단행해 글로벌 민간 투자를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현재까지 세계 46개국이 이에 동참하여 공식 서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서명국들의 비즈니스 및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 기관, 대학, 글로벌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60여 개 이상의 전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온라인에 자료를 올려두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전용 비즈니스 매칭 앱을 통해 참여국 정부 대표단과 글로벌 투자처를 실질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실제 투자 계약과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연재해나 기근 같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는 임시 원조는 지속하겠지만, 장기적인 경제 개발 지원에 있어서는 시장 원리와 법치를 따르는 국가들만을 선별해 파트너로 삼겠다는 확고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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