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최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핵 보유국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완전히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1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의 발언은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주요 핵 확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은 북한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건들도 열거했습니다.
비핵무기 국가로서 NPT를 완전히 준수하는 상태로 복귀하고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이행하며, 추가의정서를 발효시키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시험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중단 약속을 이행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도 서명·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 체제하에서 핵보유국 지위나 그 밖의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절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EU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부과된 모든 유엔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나서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단합된 입장을 취한다면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며 "EU는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고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성 북한 유엔 대사는 7일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 보유가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고 강변하면서, 핵군축 의무를 외면하고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 이전 등을 일삼는 미국과 일부 국가들의 조약 의무 위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NPT 이행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 일정으로 제11차 NPT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EU는 앞서 지난 8일 회의에서 미국, 한국, 프랑스 등 82개 NPT 당사국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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