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러시아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EU는 이날 이사회에서 발표한 '북한 내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성명에서 "북한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나 그 외 어떠한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 준수 상태로 복귀하고 추가 의정서를 발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EU는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간주하는 러시아 당국자들의 발언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이며 NPT 의무는 물론 러시아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던 유엔 안보리 결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 문제를 이토록 가볍고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특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U는 또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원자력 협력 관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의 어떠한 핵 또는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또 다른 심각한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북한군 파병과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이전 등 북러 불법 군사 협력을 단호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U는 북한의 핵 능력 확대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U는 미신고 플루토늄 생산 및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 징후, 올해 1월을 포함한 반복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북한의 핵무기 병기창을 늘리겠다는 반복적인 발언은 깊은 우려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이 추가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 시험 자제와 함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서명·비준을 촉구했습니다.
EU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과의 외교로 복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IAEA의 북한 복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EU 의 이번 성명에는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 12개국이 동참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조사 주기에서 계속 가동 중이며, 강선과 영변의 농축시설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 및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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