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으로 이송됐다고 발표된 북한군 포로 두 사람의 안전과 보호 상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로들의 공개 노출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생활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전쟁 포로들과 그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15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으로 이송됐다고 발표된 북한군 포로들과 직접 대화했거나 안전과 본인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두 사람의 현재 상황을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이들의 안전과 보호, 인권, 국제기구 등의 방문 접근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완전한 정보를 파악할 때까지는 포로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 논평을 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들 포로 문제를 초기부터 다뤄왔다며, 이들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줄곧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군 포로 문제 해결과 이들의 안전, 신변 보호를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관련 당국과 회의를 했다면서 지난해부터 이 사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과 직접 대화할 기회는 아직 없었으며, 향후 면담 계획도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모든 국가들이 전쟁포로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포로가 공개적으로 노출되면 가족들까지 그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신도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용히 상황을 살펴보겠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더 많은 소식을 얻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살몬 보고관은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군 포로들의 신원과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포로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는 국제인도법상 기준을 지켜야 하며, 신원 공개가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보복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포로의 향후 처우와 관련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이송 사실 공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양국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포로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우크라이나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고려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문이나 다른 학대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군의 생명 보호 문제도 두 포로에 국한해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는 북한군 약 1만4천 명을 거론하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와 훈련, 장비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 청소년들이 나라를 위해 죽어야 한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소식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아동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살몬 보고관은 새 보고서에서 사형과 구금 중 사망 등 북한에서 발생하는 자의적 생명 박탈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북한이 외국 문화 접촉과 일부 경제 활동 등 비폭력적인 행위에도 사형을 적용하도록 법률을 확대하고, 구금시설에서는 고문과 강제노동, 영양실조, 의료 방치 등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살몬 보고관은 인터뷰에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붙잡혀 강제북송된 여성 11명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 사례를 추적한 결과, 이 가운데 2명이 처형되고 나머지는 수감돼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안전과 생존에 관한 인권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자를 처벌해서는 안 되며 건강과 존엄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미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향후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인권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권을 대화와 평화의 장애물로 여기지만, 인권과 평화, 발전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논의 과제로 이산가족 상봉과 강제실종자 생사 확인, 유해 송환, 사형 집행 유예, 북한이 유엔 인권검토에서 수용한 권고의 이행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향후 어떤 대화에서든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인권 문제를 피하는 모든 대북 접근법은 효과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