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코로나 사태로 북한 수감자 우려"...전문가 "인도적 지원서도 배제"

유엔인권기구(OHCHR)가 북한 내 수감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수감자 석방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인권기구(OHCHR) 서울사무소는 23일 소장 명의의 ‘트위터’ 성명을 통해 북한 내 수감 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HCHR 서울사무소] "We have concerns about prisoners locked up in cramped conditions, people who have been trading at the border & the elderly. The lack of transparency & info in North Korea makes this a particular problem.”

성명은 “비좁은 환경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에 관해 우려한다”며 “북한의 투명성과 정보 부족이 이를 특별한 문제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최근 유엔 기구들이 발표한 전 세계 수감 시설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침과 수감자들을 잇달아 석방하는 국제사회의 기류를 반영한 겁니다.

유엔 고문방지소위원회(SPT)는 최근 발표한 구금 시설에 관한 바이러스 대응 관련 지침서에서, 수감자 규모를 줄이고 경범죄 수감자를 중심으로 임시 석방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기구의 말콤 에반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세계 많은 구금 시설 내 수감자 규모가 극도로 과밀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위원장] “many of which are severely overcrowded and insanitary, there are increasingly acute problems which require immediate action,”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감 시설 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죄수들을 줄여야 한다며, 여러 나라가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 “Iran recently took action to release, at least temporarily, 40% of its prison population. Indonesia will also release prisoners accused of minor crimes. And so on, with other countries.”

이란은 수감자의 적어도 40%를 임시 석방했고, 인도네시아도 경범죄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러 나라가 안전을 위해 수감자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과 브라질 등 많은 나라가 집단 감염을 피하기 위해 수 천~수 만 명에 대한 수감자 조기 출소와 가택격리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교정국(BOP)는 22일 현재 47개 연방교도소와 다른 부속 시설에서 수감자 566명과 교도관 등 직원 342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가택 수감 등 여러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내 수감시설은 훨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기업연구소(AEI)의 닉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22일 ‘뉴욕타임스’신문 기고문에서 북한 강제수용소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강제수용소를 세균을 배양하는 ‘페트리 접시’(petri-dishes)에 비유하며, 전거리교화소에서 지난달 수감자 11명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 내 구금 시설에 확산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화상토론회에서 굶주림과 질병, 보건 등 북한 내 가장 열악한 인도적 문제가 있는 곳은 강제수용소이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에 이 사안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 most acute cases of hunger and disease are probably in the prison camps and these are usually not involved in the discussions of humanitarian assistance.”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연장자와 질병이 있는 수감자를 먼저 석방하거나 집으로 보내 격리하는 것처럼 북한에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토론회에 참가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가능성이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태영호 전 공사] “As long as Kim Jong-un or Kim family is in power, I don't think there is any way to raise the prison camps with North Korea because this is, I think, the last thing, Kim's family would accept.”

태 전 공사는 “강제수용소는 김 씨 가족이 북한 문제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수용할 사안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나 김 씨 가족이 권좌에 있는 한 강제수용소 문제를 제기할 방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8만~12만 명의 정치범들이 4개의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굶주림과 비인간적 환경” 등 “끔찍한 참상은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의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비극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자국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도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