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한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북한의 군사 역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연합 대비태세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의 배경과 한국의 동맹 내 책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 마크 켈리 민주당 의원과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이 미한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이번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미한동맹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미한동맹은 70년 넘게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지탱해 온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역량을 갖춘 군사 동맹국이지만 양국 군이 함께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며, “엄격하고, 실제적이며, 반복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구축되고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또 남한과 북한이 법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군사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북한과 러시아·중국 간 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역내 미군과 동맹군의 대비태세를 약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UFS ‘을지 자유의 방패’와 같은 연합연습이 미한 양국 군에 지휘통제와 연합작전, 군수지원,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점검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합훈련 축소는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과 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북한과 미국의 적대국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군의 전력 운용과 훈련에 관한 결정은 군사적 필요, 또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기준으로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중동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군사 대비태세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훈련 축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의원은 다만 “외교와 억지력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신뢰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는 역량과 대비태세를 갖춘 미한동맹이 뒷받침할 때,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훈련 축소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훈련의 규모와 범위는 미군 지휘관들의 권고, 또 대비태세와 억제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토대로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훈련 축소가 미한 양국 군의 상호운용성과 전력 대비태세, 한반도 억제력, 주한미군의 작전계획 수행 능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전쟁부에 요청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우려는 의회 내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미한동맹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연합훈련에 관한 결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미한 양국이 공동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잭 리드 민주당 간사도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번 결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도 북한 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억제 태세를 약화하는 것은 민주적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며,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미한동맹과 연합 안보훈련이 역내 안정과 적대세력 억제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기업과 시민에 대한 대우를 포함해 한국 정부 아래에서 진행 중인 현안들을 우려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을 중요하고 오랜 동맹국으로 대하고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미한 연합훈련 축소가 대비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부 당국자는 18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술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은 계속된다며, “이번 조정으로 필수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가 유지되고 미국 측 훈련 목표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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