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중국통화, 위안화의 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우려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티머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부 장관을 청문회에 출석시켜 중국을 환율 조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위안화 저평가가 미국 경제에 손상을 가하고 실업률을 높이는 상황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의회 상원 금융,주택도시계획 위원회 청문회 는 날카로운 질문공세 속에 분노가 솟구치는 분위기 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 등 의원들의 요구는 단호하고도 분명했습니다.
도드 위원장은 이제 미국이 행동을 취할 때가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30년 간, 로날드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으로부터 현 민주당 행정부에 이르기 까지 상원 금융 위원회는 늘 똑 같은 결론에 이르곤 했다고 도드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은 근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미국 경제는 갈수록 취약해지고 중국은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도드 위원장은 양국간의 대화를 통해 중국측에서 일부 의미있는 개혁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 출신 민주당 소속, 챨스 슈머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와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라고 보다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국 상품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습니다.
슈머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이트너 장관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미국은 일자리와 부를 잃어버린 채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현 행정부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동감한다며 행정부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통화정책을 의미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고 지난 6월에 중국 당국자들이 환율의 유동성을 좀더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위안화 가치는 충분히 상승하지 않고 있다고 가이트너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러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외국 통화에 관해 한해 두 차례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고 그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도 중국의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위안화 평가 절상 속도가 너무 더디고 절상 폭이 너무 제한적인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현 행정부가 미국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안과 다자간 접근을 혼합한 조치로 중국이 보다 신속히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중국 정부에게 수출 주도 성장 에서 내수중심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도록 미국이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는 그밖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사업여건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도 현 행정부의 핵심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그 밖에 현재 중국에 대해 겪고 있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은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이 무역 불균형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적, 또 다변적 현안으로 만들게 되면 중국의 태도변화에 좀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뒤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해 역시 중국의 위안화 문제에 관해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