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가기밀법의 내용을 확대해 인터넷과 통신 회사들도 고객들에 관한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가29일 개정한 국가 기밀법에 따르면, 인터넷과 공공정보 망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 국가기밀이 담겨 있을 경우 운영자는 정보 전달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국가기밀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국가기밀은 누설될 경우 정치, 경제, 국방 등의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정보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권운동가들은 관련법들이 반체제 인사들을 투옥하고 공산당에 대한 반대를 억누르는데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