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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작년 8.1% 성장..."세계 권위주의 체제 저항 직면"


중국 상하이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해 8.1%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분기마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자) 중국 경제가 지난해 8.1% 성장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발표했습니다.

국가통계국은 산업생산이 견조하게 상승해 소매 판매 부분의 부진을 상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중국 경제가 8.4%, 그리고‘로이터통신’은 8.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6% 이상 상승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중국의 지난 2020년 경제성장률은 2.2%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성장률은 5.1%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로이터통신’ 전망치인 3.6%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4분기 성장은 지난해 12월 4.3% 성장한 산업생산에 힘입었습니다.

이 기간 산업 생산은 역시 ‘로이터통신’ 전망치인 3.6%를 상회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전달인 11월에도 3.8% 성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유 생산은 알루미늄, 석탄 생산과 더불어 지난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제 지표 가운데 하나인 소매 판매는 예상에 못 미쳐 12월에 전년 대비 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로이터통신 전망치는 3.7% 성장이었습니다.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3.9% 성장한 바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 1.7% 증가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2월 소매 판매 위축이 향후 중국의 경제 전망에 암운을 드리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8.3%로 최고점을 찍은 후 2분기 7.9%, 3분기 4.9% 등 계속 둔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성명을 내고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점, 그리고 국내 경제가 수요 위축과 공급 충격, 기대 약화 등 삼중 압력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고정 자산 투자는 4.9% 상승해 전망치인 4.8%를 상회했습니다.

한편 2021년 부동산 투자는 4.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이래 가장 둔화한 수치입니다.

도시 실업률은 5.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6세부터 24세 사이 실업률은 훨씬 높은 14.3%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경제는 2021년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대란과 부동산 침체, 부채 규제,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한 방역 대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점점 둔화했습니다.

먼저 국제 공급망 대란으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사업체나 부동산 산업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봉쇄 같은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안시를 완전 봉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월에도 몇몇 지역을 부분적, 또는 완전하게 봉쇄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의 코로나 무관용 원칙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등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에서 그나마 수출이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을 사실상 이끌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의 4분의 1 이상을 수출이 차지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1년 무역흑자가 6천76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1950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연간 수출은 3조3천60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금융 기관의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성격의 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한 차례씩 내린 바 있습니다.

또 17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를 2.95%에서 2.85%로 0.1%P 인하했습니다.

이는 2020년 4월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MLF는 인민은행이 시중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 유동성과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정부가 추가로 금리를 내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더 완화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홍콩 시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19년 홍콩 시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많은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자가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자)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보고서 서문에서 지난해 군사정권이나 권위주의적 체제들의 민간 저항에 대한 억압이나 공격이 증가했지만, 이는 그들이 그만큼 절박하고 권력 장악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자들이 내부 저항에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예를 들면 러시아나 니카라과 같은 곳에서 억압이 강화되거나 공공연하게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독재 체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적 체제가 강해지고 민주주의가 쇠퇴했다는 말이 있는데, 인권 측면에서는 지난 12개월이 독재자들에게 희망 있게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수백만 명이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목숨을 내놓으려 함으로써 독재자들이 역풍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재자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서문에서 로스 사무총장은 많은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보다 자신들이 국민을 더 잘 보살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익을 우선시하고 반대표가 나오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조작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인종혐오, 동성애 혐오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스 사무총장은 홍콩이나 수단, 우간다, 폴란드, 미얀마 등지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분출된 지지가 사람들을 거리로 나가게 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목숨을 걸기도 했는데, 많은 곳에서 권위주의 체제가 통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권위주의 체제가 통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으로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들었습니다.

두 지역에서는 지난해 새롭게 권위주의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월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해 민간 정권을 축출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기존 아프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로스 사무총장은 두 신규 정권이 통치를 정상화하거나 사람들을 진압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스 사무총장은 대중들의 저항 외에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권 연합도 눈에 띄는 현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파들이 협력해서 권위주의 체제나 독재자에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부패한 정치인이나 억압적인 지도자들을 선거에서 패배시키기 위해 정치색이 다른 야당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접어두고 연대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코에서는 야당들이 예상을 뒤엎고 연합체 구성에 성공하면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야당 연합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헝가리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 그리고 터키에서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에 맞서기 위해 여러 야당이 연합체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잇속만 차리는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의 통치를 거부하도록 설득하려면 민주 정부가 사회 문제들에 보다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로스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일례로, 로스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가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민주적 지도자들은 국가 간 관점과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앙적인 상황을 피하는 데 필요한 굵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그저 문제를 만지작거리고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제 정권들의 단점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적 지도자들이 민주주의가 실제로 약속한 바를 이행하도록 국가적 및 지구적 문제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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