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18명의 북한 출신 신청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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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이 캐나다에서 꾸준히 난민 지위를 부여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22일 캐나다 이민난민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18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중 새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는 44명이었으며, 누적된 신청자까지 합해 74명은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해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 받는 북한 국적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1명, 2005년 1명, 2007년 1명, 2008년 7명에 불과했던 데서 지난 해에는 66명이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북한 국적자들은 미국의 난민들과는 달리 대부분 제 3국을 거쳐 스스로 캐나다에 입국한 뒤 당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망명자와 난민을 엄격히 구분해, 미국 영토에 들어온 뒤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은 망명 신청자로, 해외에서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협력 아래 미국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받은 뒤 입국한 사람은 난민으로 분리해 정책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현재 탈북자 94명에게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소식통들은 제 3국 내 탈북자들이 스스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힘든 상황으로 미뤄볼 때,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북한 국적자 대부분은 한국에 정착한 뒤 캐나다로 이동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지난 1 분기 동안 한국인 10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