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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복지지출안 '절반 축소' 추진...미 재무 "인플레 내년 하반기 정상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인프라 현대화와 복지 지출 등 현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복지안 통과를 위해 법안 통과 핵심 인사들과 회동을 했습니다. 예산 수준은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하원에서는 당내 합의가 머지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던 지난해, 학교에 등록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복지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 주말에도 의원들과 만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조 맨친 의원을 델라웨어 자택으로 초청해 사회복지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법안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맨친 의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성명에서 “세 사람이 ‘더 나은 재건 계획’과 관련해 생산적인 토론을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협상에 주력해 온 다양한 구성원들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더 나은 재건 계획’이 바로 사회복지법안이죠?

기자) 네. 공식적인 명칭이 ‘더 나은 재건 계획’이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인적 인프라 법안’ 또는 사회복지법안이라고도 불립니다.이 인적 인프라법안은 3조5천억 달러 규모로 노약자와 장애인 지원시설과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 공공 보육 지원 그리고 지역 전문대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무상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또 최상위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인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에 중점 투자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안이 왜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기자) 친환경 에너지를 제외하면 주로 복지에 관한 사안들이고,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공화당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안의 규모도 너무 크고 내용도 진보적인 의제들이라는 건데요.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법안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상원의 민주, 공화 의석 비율이 딱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이 법안에 전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전원 지지하고 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하면 공화당의 지지가 없어도 민주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조 맨친 의원과 키어스텐 시네마 의원 등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 두 명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법안 규모가 너무 커서 결국에 국가 부채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친 의원은 지역구가 웨스트버지니아인데요. 이 지역이 미국 내 최대 석탄과 가스 생산지이다 보니 인적 인프라 법안이 투입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반대 끝에, 결국 법안의 규모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지도부는 중도파를 설득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담을 열었고요. 이 과정에서 예산 규모를 절반가량으로 줄인 2조 달러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법안의 세부 내용도 조정되는데요. 커뮤니티칼리지 2년 무상교육은 폐기되고, 직장인의 유급 가족 휴가나 노인들을 위한 보험인 ‘메디케어’의 치과 적용 확대 등의 항목은 축소되거나 시행이 연기됩니다.

진행자) 규모를 대폭 줄였으니 이제 합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법안이 2조 달러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합의를 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24일 ‘CNN’ 방송에 출연해 “법안의 90%에 동의해 작성 중”이라며 “최종 세부 내용 몇 가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새로 조정된 법안을 25일에 소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주 내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펠로시 의장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유럽으로 떠날 때까지 타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법안 규모가 당초보다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미국 가정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해온 그 어떤 것보다 큰 규모”라고 강조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도 이번 주 하원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프라 법안은 철도나 교량 등 전통적인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인프라 법안은 현재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사회복지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1조 2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두 인프라 법안이 모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계획에 투입되는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요?

기자) 이른바 ‘부자 증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6%로 올리고 연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인데요.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24일 ‘CNN’ 방송에 출연해 사회복지법안의 세금 인상 계획은 “극히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유동자산과 관련해 실현하지 않은 자본 이득에 매기는 세금이 될 것”이라며, 이런 세금 집행은 세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자료사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높은 물가인상률, 즉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옐런 재무장관이 24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9월 말로 5.4%에 달한 인플레이션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 2%대로 언제쯤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옐런 장관은 내년 하반기에는 그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한동안은 계속될 거라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미 일어난 상황으로 인해 내년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겠지만, 내년 중반에서 연말까지,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 재무 당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 최근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기록적인 노동력 부족에 20%에 달하는 집값 상승률, 또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원유 가격 그리고 정부의 재정 부양 정책 등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의 경고 신호”라고 지적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이런 주장에 반박하면서 “그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옐런 장관이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오랫동안 겪어온 것에 비해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는 분명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물가 상승률 수치가 이미 최고점을 하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공급망의 병목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옐런 장관이 어떤 생각을 밝혔을까요?

기자) 옐런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고 미국인이 일터로 다시 복귀하면 공급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기업들이 직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안전상의 우려나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노동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 진전과 함께 노동시장이 개선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병목 현상과 관련해 다른 경제 당국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2일 국제결제은행(BIS) 콘퍼런스에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며, “공급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초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경제 회복 과정에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훨씬 넘어선 상황에서 계속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으면 “우리의 수단을 활용하겠다”면서, ‘테이퍼링(tapering)’, 즉 자산매입 축소 시작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르면 11월 중순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직 금리를 올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장에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고등학교의 빈 교실에서 과학 교사가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애리조나주 고등학교의 빈 교실에서 과학 교사가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가 급감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국 인구조사국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20년도 학교 등록 학생 수는 2019년에 비해 3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등록 학생 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룹은 어느 연령대인가요?

기자) 정식 학교 입학 전인 프리스쿨(preschool) 학생, 그리고 대학생 그룹에서의 등록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제일 아래 등급과 제일 위의 등급에서의 학생 등록이 줄었다는 거군요? 먼저 어린 연령대부터 볼까요?

기자) 유치원에 해당하는 ‘킨더’에 입학하기 전의 아동이 다니는 곳으로, 어린이집 개념의 ‘프리스쿨(preschool)’이 있는데요. 이 ‘프리스쿨’ 등록 학생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프리스쿨에 다니는 연령은 만 3세에서 4세인데요. 지난해 해당 연령대의 아동 가운데 프리스쿨에 등록한 아동은 40%에 불과한 약 320만 명이었습니다. 이 연령대 아동의 학교 등록 비율이 50% 미만 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등록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기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학교에 보낸다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3세와 4세 아동 가운데 특히 조금 더 어린 3세 아이들의 미등록 비율이 더 높았는데요. 인구조사국은 3세 아동 약 385만 명 가운데 70%가 넘는 270만 명이, 그리고 4세 아동은 약 406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201만 명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초등학교 이상 학생의 등록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초등학교 이상 학생의 등록 수는 3~4세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5세부터 17세 학생의 연령별 학교 미등록 비율은 대부분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 연령대의 미등록 학생 수는 다 합해 약 250만 명입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전 기간과 비교하면 어떻죠?

기자) 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을 보면 3~4세 아동 가운데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아동은 약 370만 명으로, 팬데믹 이후에 미등록 학생이 100만 명가량 더 늘었습니다. 또 2019년도엔 5세에서 17세 학생 가운데에 180만 명이 학교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어린 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나요?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황이 끝난 뒤에도 그 영향이 아동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생활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경 발달이나 사회적 발달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런 부분은 아동 발달 경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한 번 기회를 잃게 되면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대학생의 경우를 볼까요?

기자) 네, 2020년 10월 현재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는 약 1천 764만 명인데요.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조사국은 특히 2년제 대학에는 374만 명의 학생이 등록됐다며, 이는 지난 20년간 가장 적은 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대학생들에 대해선 저연령 학생에게 미칠 부작용, 그러니까 발달 과정의 기회를 놓치는 부분 등에 관해서는 우려가 덜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대학교’의 제니퍼 스틸 교육학 교수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이 기간 대학생 등록 수가 줄어든 것은 백신 개발 전으로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입학을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틸 교수는 이어 백신이 보급돼 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진 이후, 올해에는 이 대학에 다시 학생들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의 버지니아 폭스 공화당 소속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교육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혼란에 빠뜨린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것이 단기적 문제인지 장기적 추세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경우가 됐든지, 가족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가장 잘 맞는 교육 환경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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