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대한 행정부의 포괄적 대응책을 발표하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1년 전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를 두고 백악관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어두웠던 이 날을 기념해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 역시 기자 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 내에서 지배종으로 자리 잡는 등 빠르게 확산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행정부의 포괄적 대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느 내용이 포함됐죠?
기자) 가장 먼저, 정부가 자가 진단 키트 5억 개를 구입해 신청자에게 이를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전염력이 강해 누가 감염됐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자가 검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배포 시점은 내년 1월로,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웹사이트를 개설해 신청을 받은 뒤 집으로 배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검사소 역시 늘린다는 계획이죠?
기자) 맞습니다. 현재 약 2만 개의 무료 검사소가 있는데요. 연방 정부가 이번 주부터 추가로 필요한 지역부터 긴급 검사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한 장소는 최근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뉴욕인데요. 뉴욕시부터 검사소를 설치한 뒤 점차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 따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의료진을 각 병원에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관, 간호사 등 1,000명을 동원해 환자들이 한꺼번에 대거 몰려들어 어려움을 겪는 민간 병원에 긴급 투입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이날 담화에서 대응 전략 외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강조한 내용은 뭐가 있죠?
기자)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진 사망자 대부분이 바로 백신 미접종자였다면서 강한 어조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돌파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부터 보호된다며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부스터샷까지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전국적으로 임시 백신 접종 장소를 설치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백악관은 백신 접종소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1만 개의 접종 장소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전국적으로 9만 개의 백신 접종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신 미접종자와 관련해 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통해 백신 접종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기자) 맞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선택은 케이블 TV,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위험한 가짜 정보를 통해서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특정 방송 등을 언급했나요?
기자) 특정 방송 혹은 방송인을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백악관은 백신 접종에 회의적 반응을 보인 ‘폭스뉴스’ 방송의 터커 칼슨, 숀 해니티 진행자 등을 비판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앞서서는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백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게시물을 허용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담화에서 허위 정보를 퍼트리는 업체나 소셜미디어는 거짓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며 이는 부도덕한 일로 즉시 이 같은 활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사법당국이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택 수감 중인 복역자들을 상대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종료된 이후 재수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는 수감자들의 자택 격리에 대해 검토해 왔다며 갱생에 진전을 보이고 자택 수감 조건을 준수한 수감자들에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들을 불필요하게 재수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감자들의 자택 격리는 언제부터 실시된 건가요?
기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수감자들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실시한 건데요. 이 정책으로 자택 격리된 수감자들은 3만 5천 명 이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후 이들을 재수감할 것을 명령한 바 있는데요. 이번 발표는 해당 명령을 뒤집은 겁니다.
진행자) 수감자 대부분이 해당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나요?
기자)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교도소에 재수감 된 인원은 약 3천 명입니다. 이렇게 규정 위반으로 재수감되거나 형기를 마친 수감자들을 제외하고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자택 격리를 이어가게 될 수감자 역시 약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1주년에 맞춰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 공식 홈페이지인 ‘세이브 아메리카(Save America)’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오는 1월 6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자 회견을 여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백악관이 이날을 기념해 행사를 열기로 한 데 대해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날이라며 이를 잊지 않으려고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작업 중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1월 6일을 맞아 기도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뭐라고 밝혔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치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들이 왜 시위가 벌어졌던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는데요. 이날 시위의 원인은 바로 2020년의 부정 대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이후 줄곧 ‘사기 선거’를 주장했는데, 다시 한번 이를 주장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란은 지난 11월 3일, 즉 대선 날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1월 6일 시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완전한 비무장 시위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사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리노(RINO∙Republican In Name Only)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리노란 ‘이름만 공화당원’이란 뜻인데요. 이들은 급진 좌파 민주당 보다도 더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1월 6일 의회 난입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땠죠?
기자) 당시 사건으로 난입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 4명 그리고 경찰 1명이 숨졌습니다. 의회 건물에 역시 15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행자)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죠?
기자)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회 난입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선고를 받은 사람은 6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최고 형을 받은 사람은 50대 남성 로버트 스콧 팔머 씨인데요. 법원은 지난 17일 팔머 씨에게 징역 5년 3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는 2023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자동차 연비 기준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기간 구체적으로 연비를 얼마나 더 높이겠다는 목표인가요?
기자) 오는 2023년 제조되는 자동차 모델부터 적용해 2026년 제조 모델은 갤런당 40마일, 즉 1리터당 약 17km의 연비에 도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진행자) 이런 목표는 앞선 정부보다 얼마나 강화된 건가요?
기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규정인 리터 당 13.6km보다 25% 더 높아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청이 당초 지난 8월에 제안했던 것보다도 5% 더 높은 겁니다.
진행자) 그동안 차량의 연비 효율 개선 지침과 관련해 행정부별로 개선 폭에 큰 변화가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자동차 연비를 2026년까지 매년5% 늘리도록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를 대폭 낮춰 연비를 매년 1.5%만 늘리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전에 없던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번 지침으로 배기가스 배출은 얼마나 줄어들게 된다는 판단인가요?
기자) 환경보호청은 이번 지침을 통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에서 10% 감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전체적으로 2026년까지 배출가스를 26%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침을 통해 오는 2050년까지 30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는 지난 2019년 미국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해당 지침을 발표한 환경보호청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성명에서 이번 기준 발표에 대해 환경보호청은 인류와 지구를 해치는 오염을 공격적으로 줄이는 강력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동시에 각 가정의 자금도 아낄 수 있게 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같은 연료로 더 늘어난 주행 거리를 갈 수 있는 만큼 각 가정이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환경보호청은 가계의 연료비 절약에 더해서 기후변화 영향 감소와 오염 감소로 인한 공공 보건 향상 등의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모두 합쳤을 때 1천900억 달러 상당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또 연료 비용 절감만 관련해서는 오는 2050년까지 운전자들이 2천100억 달러에서 4천200억 달러의 비용을 아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연비 기준 강화 등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배출 제로’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전기차 비중 확대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번 기준 발표로 각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2026년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새 자동차의 17%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기준 발표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떻죠?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사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기준 발표 후 공개한 성명을 통해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측은 이번 신규 기준 달성을 위해선 전기차 생산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 소비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상당한 기반시설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와 사회보장 예산인 ‘더 나은 재건’ 법안 통과가 최근 암초를 만났죠?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더 나은 재건’ 법안에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차량 충전 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최근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은 내년 초 이뤄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