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2일 브뤼셀에서 시작된 연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회의에서 “의존이 아닌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나토 동맹을 촉구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은 나토가 지난 수십 년간의 접근 방식을 바꾸고, 유럽의 재래식 방어라는 “본래의 책임”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브뤼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제는 함께 나아갈 때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동반자 관계로 협력할 매우 강력한 토대를 갖고 있다. 의존이 아닌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나토를 위해…나토가 원래 의도했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대표한 콜비 차관은 나토를 ‘방어와 억제에 초점을 맞춘 진지한 동맹’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미 전쟁부가 공개한 사전 연설문에서 콜비 차관은 나토가 1940년대 후반 창설 이후 두 시기를 경험했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는 “나토 1.0”이라고 묘사한 냉전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구소련 붕괴 이후의 시기인 “나토 2.0”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전자가 “억지와 방어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이며 명확한 접근법”으로 정의된 반면, 후자는 유럽 방어에서 벗어나 ‘역외 작전’과 대륙 내 상당한 군축으로 노력과 초점을 전환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유럽 방어를 위해 최첨단 군사력의 압도적 부분을 제공한 반면 유럽 동맹국들은 전반적으로 방위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나토 2.0’ 체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냉전 이후 이른바 ‘단극의 순간’ 동안 나토의 관행과 가정, 전력 태세를 형성했던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 정치가 돌아왔고, 군사력이 다시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필요한 것은 ‘나토 3.0’이며, 이는 지난 35년간의 접근보다는 ‘나토 1.0’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국가안보 전략과 국가방위 전략이 제시한 핵심 전략적 현실은 “유럽이 자국의 재래식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상에는 반유럽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는 유럽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희망이자 신뢰를 반영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미국의 이익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 특히 미 본토 방어와 서반구 내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서태평양에서의 거부를 통한 억제력 강화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나토를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오히려 이는 나토의 본래 목적으로의 복귀이자 그 목적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이 나토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워싱턴은 국방비 지출과 방위산업 생산과 관련해 유럽과 캐나다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지도부 전체가 나토와 유럽 및 캐나다 동맹국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좋은 소식은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뤼터 사무총장은 동맹국들이 국방 및 안보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일부 동맹국들이 목표보다 앞서 이미 목표에 도달했거나 초과하는 투자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비로 1천52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는 베를린이 2021년에 지출한 금액의 두 배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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