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 문제가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대표단을 이끄셨는데,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까?
답)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We did not get...”
3차 회담에는 제가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1, 2차 회담에서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 북한도 인공위성 발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지난 해 다시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아니다, 북한이 지난 2009년에도 이런 주장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지난번과 똑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응 역시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을 이끈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북한이 정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면, 제3국이 북한을 대신해서 발사해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That’s been a...”
클린턴 행정부 때 그 방안이 잠깐 검토되기는 했지만 그 이상 진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방안은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방안이 검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김계관 부상과 만났을 때도 이 방안은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문) 미국 국무부는 2.29합의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측에 인공위성 발사를 하면 합의도 깨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이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처음부터 미국을 속였다고 봐야 할까요?
답)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You know, I can’t really...”
글쎄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행동 자체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험상 북한이 미국과 합의를 한 뒤 몇 주만에 이를 어긴 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 새 지도부의 특징인지는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더 두고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새 지도부가 들어섰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북한에서 집단지도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미국이 2.29합의 발표문에 인공위성 발사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간주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I don’t really have...”
2.29합의가 타결됐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평가를 내릴 게 없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인공위성 발사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고가 됐다고 미국 측이 생각한 게 분명합니다.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약속을 받아냈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 중국도 북한의 발사행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십니까?
답)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I hope that they...”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공개적으로 뭔가 하겠다고 발표하면 대부분 하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만류를 해도 북한이 이미 결정한 바를 재고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북한이 중국과 그밖의 다른 나라들의 대응조치를 예상하고는 있겠지만 과거에도 보면 북한은 이를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지난 2009년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I think we have to...”
미국이 공언한 바를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면 2.29합의는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가 잠깐 멈춰서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봐야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다음에도 모두가 냉정을 유지하기 바라지만 적어도 몇 달간은 북한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문) 미국은 지난 2009년 북한의 발사 강행에 대응해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갔습니다. 유엔 안보리로 가는 것 말고 다른 대응방안은 없을까요?
답)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I think that is almost...”
미국이 이 사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북한 문제는 좋은 대응방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다른 방안들은 별로 효과가 없거나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이 발사를 강행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봐야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답)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Perhaps change in...”
아마도 북한의 행동 변화가 되겠죠. 실제로 북한이 그럴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뒤에 이제는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과거 북한은 도발 행위를 한 뒤에 외교적 공세를 펴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문) 북한과 계속해서 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답) [녹취: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I think it’s mistake...”
북한과 대화를 중단하는 건 실수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논의에 북한도 이해관계를 갖게 해야 합니다. 북한은 내버려 두면 위험한 일을 벌이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부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둘러싼 미-북관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