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기구 구성”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강한 국가안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할 것입니다. 이 기구에서 안보 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산하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어 안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칭 ‘국가안보태세 검토위원회’로 알려진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총괄하고 이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예비역 장성 등 국방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기존의 위기상황센터를 대체할 위기관리센터는 위기 관리와 기획 등 과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기능을 일부 흡수해 안보 기능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군의 정신 재무장을 당부하면서 변화된 안보 상황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군의 환골탈태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특수전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 태세를 새롭게 점검해야 하며, 육해공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천안함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입니다. 군의 긴급 대응 태세와 보고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 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 환경과 그로 인한 내부 혼란이 있었다”며 주적 개념의 부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면 주적 개념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란 개념은 지난 1994년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2004년 국방백서에선 주적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이란 표현으로 대체됐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이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릴 것이며 그 책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공개로 전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갖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교훈과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김태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 사건을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사건 발생일을 통렬히 반성해야 할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초기에 미숙한 대처로 국민들의 안보 우려를 자아냈다며, 현재 전력의 취약 분야를 우선 보강하는 등 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해 “적의 도발에 대비해 서북 해역의 작전 개념을 재정립하고 미-한 연합 대잠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잠수함 등 비대칭전력의 위협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허점이 드러난 초동 조치와 위기관리체제를 즉각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력 분야에서 적의 침투와 국지도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창군 62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해이해진 안보의식과 국가안보를 점검하는 한편, 한국군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로 앞으로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