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아시아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앤드루 하딩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관련해 양국 간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사용 방식과 목적에 대한 우려가 배경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딩 전 보좌관은 또 이재명 정부의 미국 기업 대우 등 동맹 현안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양국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향후 2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딩 전 보좌관) 우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행정부가 여전히 주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제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만큼,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원은 예산 배정에, 상원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준 권한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외교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란 정책과 관련해 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외교정책은 이번 중간선거의 주요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와 미국 국내에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에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을까요?
하딩 전 보좌관) 전반적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싶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의회나 행정부를 누가 장악하든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국 본토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통일된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정책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세출예산 편성 절차, 즉 정부 자금 지원 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운영이나 새로운 정책 사업에 실제로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은 민주당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원에서는 인사에 대한 조언과 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지명한 정무직 인사나 고위직 후보자를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원이 일부 인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정책과 적임자 인선을 중심으로 초당적 단합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기자)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려는 의사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합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외교적 유산을 남기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딩 전 보좌관) 이번 중간선거로 인해 기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간선거와의 연계는 중동의 이란 분쟁에 있죠. 이를 지지하든 강하게 반대하든, 이란 분쟁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쟁점이었습니다. 반면 북한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책에는 좀 영향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회를 어느 당이 장악하든 독자적인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에서도 이번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결국 합의가 가능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회담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반대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최근 미한 사이에는 정보 공유 제한 논란과 비자 문제, 그리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 한국 국정원이 제외된 문제 등 여러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미한 동맹 내 신뢰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우려를 반영한다고 보십니까?
하딩 전 보좌관) 미한 동맹의 틀 안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정책을 추진해 온 방식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중국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동맹 운영상의 문제(functionality)입니다. 양국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통상과 관련된 문제들도 포함됩니다. 한국의 기업 보호주의 정책과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OPCON) 문제, 즉 한반도와 역내 군사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 관계에서는 여러 실질적인 현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국이 직면한 위협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해야 할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중간선거 결과가 이러한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습니다. 양국 정부가 서로의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협력하면서 공동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계속 증진해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기자)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하셨는데요. 최근 보도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보 공유 제한 조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결정은 NSC에서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기관에서 내리는 것입니까?
하딩 전 보좌관) 그러한 결정에는 분명 여러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는 어느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에 따른 정치적 결정이라기보다는 동맹 운영상의 문제(functional issue)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양국 관계에 신뢰 문제(issue of trust)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는 그 정보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에 관한 신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국이 상호 신뢰를 더욱 강화할 방안을 찾는 것이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한 한 빨리 긴밀한 공조 체제를 회복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대우에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 문제가 초당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과 한국 사이의 더 큰 갈등 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딩 전 보좌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된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자국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경쟁을 매우 환영하며,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독점을 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이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어떤 기업이 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지, 어떤 기업이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놓고 말이죠. 그러나 한국, 특히 이재명 정부가 쿠팡 문제를 처리해 온 방식과 한국 내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대우는 양국 관계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분명히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한 동맹에 일부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양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문제든 정보 공유 문제든,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합니다.
기자)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과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이러한 투자 약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데요.
하딩 전 보좌관) 중요한 점은 이러한 투자가 미한 동맹의 장기적인 경제적 건전성과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건전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양국 관계가 번영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이러한 투자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는 별개로, 균형 잡힌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의 이익, 공유하는 가치를 통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투자 수익을 거두고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동시에, 양국이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어떤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보다 미한 동맹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공급망을 무기화합니다. 대표적으로 희토류를 무기화하죠. 일본이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도 공급망을 무기화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촉발했을 수 있는 특정 정책 하나만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양국을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자) 앞으로 양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딩 전 보좌관)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위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고 있죠. 양국은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중 상당 부분은 중국이 타이완해협과 황해(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완전히 일치된 인식을 갖는 것은 다른 모든 문제의 해결과도 연결됩니다. 경제 문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대우, 향후 투자 문제, 정보 공유 문제 등 어떤 현안이든 이러한 공동의 위협 인식이 확립돼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양국이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양국 국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보 관계와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거나 일방적인 행동을 통해 아시아에 다시 분쟁을 초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앤드류 하딩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특별보좌관으로부터 중간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과 미한 양국 관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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