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단순한 규탄을 넘어 유엔 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모색하는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 추진이 아닌 대북제재위원회의 재량을 이용하는 등 진지한 제재 의지를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단순한 성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행동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차원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북 압박과 제재가 미흡했지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조장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 단체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방해해도 유엔이 최소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미국과 동맹국 등 많은 나라가 규탄 성명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협력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추가 유엔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적어도 추가적인 국제제재를 모색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응 기조 변화가 북한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수미 테리 /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담당 국장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추가 긴장 고조 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 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추가 긴장 고조를 막을 수 있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응이 예상 가능하고, 합리적이며, 반대할 수 없지만, 가망이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북한이 기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단기적인 전술로써 잘못된 것은 없지만 북한이 상호작용의 역학을 주도하게 하고 그들이 불쾌한 일을 할 때 상대적으로 약한 추가 제재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은 진지하지도, 유망하지도 않은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 분석관은 ‘강력한 성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행동’이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관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북한 정권에 분명히 하기 위해선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뒷받침돼야 하며, 미국의 분명한 대응은 동맹과 파트너가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