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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통신선’ 재가동…‘선결 과제’ 해결 요구”


[VOA 뉴스] “북한 ‘통신선’ 재가동…‘선결 과제’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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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55일 만에 다시 재가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을 달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기싸움 형국, 또 무력 증강 활동 정당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55일 만에 다시 재가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결조건을 달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북한의 기싸움 형국, 또 무력 증강 활동 정당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 통일부와 군 당국은 4일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복원한 뒤 다시 미한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통화에 응하지 않은 지 55일 만에 재가동으로 한국 정부는 관계 복원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통신연락선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남북관계를 수습해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가는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측과의 연락통신선을 55일 만에 다시 재가동한 것에 대해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북한 측의 조건은 곧바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대화 재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국면이라면서, 북한이 자위권 강화를 명분으로 한 무력 증강 활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북한을 파국으로 가진 않되 여전히 자기들이 공정성 문제를 내세우고 있고 그래서 밀리지는 않겠다, 회담 탁자에 앉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위한 힘겨루기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력 강화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실리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진정성은 최근 연이어 실시한 신형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행위 지속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보다는 한국으로부터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고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미한 공조의 균열을 유도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남한과의 관계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관여 정책을 최대한 이용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어 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 핵심은 역시 지난 9월부터 본격화한 이중잣대겠죠. 이중잣대라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라…”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추동하려는 의도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할 수 있다면서,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북 협상파가 재집권하도록 문재인 정부에 유화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진무 /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남북통신선 개통은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교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결국은 남한이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목적 포석이 아니겠느냐.”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위력 강화 명분으로 신형 무기 시험을 이어갈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일단 대외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력 강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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