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꺼내든 남북 정상회담 카드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력시위와 유화책을 병행하는 냉온탕 전략으로 종전선언과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간절함을 악용한 북한식 유인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혼란스러운 대남메시지에 연일 한국 정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종전선언을 일축했다가 다시 호응하고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동을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미끼로 평가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미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 정상회담이 외교적 돌파구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김여정이 내건 공정성이나 존중 같은 정상회담의 조건들은 모두 북한의 각본에 따른 것으로, 이는 미한동맹과 연합훈련 종식을 뜻하는 암호이며, 문 대통령이 양보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제재 해제를 촉구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북한이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유화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내년 3월 한국의 차기 대선을 겨냥한 포석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한국 내 정치에 이용할 빌미를 제공하려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은 다가오는 한국의 민주적 선거를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는데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와 종전선언, 추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을 이용할 기회를 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국이 이 세 가지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를 악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진짜 목적은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설득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 전 미국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

“대화 재개 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을 위해 무엇을 주고 무엇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미국의 입장 변화를 설득할지 알아보려는 게 북한의 목적입니다.”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관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정상회담이 적절한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둘러 치러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정상회담은 준비가 지극히 잘 돼 있을 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북한이 정상회담에 공정성과 존중 등의 조건을 내걸 때는 ‘북한은 옳고 한국은 그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종의 사전 제스처를 한국으로부터 기대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추가 정상회담을 하겠다면 수많은 세부 사항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실질적인 조치가 빠진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교한 무기 시스템을 계속 구축할 때는 존재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