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이전 결정을 비난하며 상응한 대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하고 스스로 탈퇴했던 북한이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놓고 자신들의 핵 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은 20일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기사에서 미국이 영국, 호주와 3자 안보협력체를 수립하고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아태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연쇄적인 핵 군비경쟁을 유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경과 전망에 대해 엄밀히 분석하고 있고 북한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상응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지난 15일 3국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 창설을 발표하면서 옛 소련 대응 목적으로 미국 영 간에만 공유해 오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예외적으로 호주에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핵폭탄을 만들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스스로 탈퇴까지 했던 북한이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자신들의 핵 무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만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성묵 /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은 NPT를 위반하고 그래서 NPT를 이미 탈퇴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한 불량국가로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기만전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핵폭탄처럼 핵을 이용한 직접적인 무기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관련 기술 이전을 NPT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물론 이런 북한 기술들이 테러단체에 들어간다든지 지금 ISIS라든지 아프간에 다시 모여들고 있는 테러단체에 핵 기술이 전파돼 미국을 또다시 위협한다면 이게 그때 돼선 문제가 되겠지만 북한 자체는 지금 거의 외교정책 리스트에서 빠졌다고 봐야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오커스’ 창설 카드로 미중 간 군사적 긴장 고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국제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요. 자신들의 핵 개발도 자위권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계속 북한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좋은 명분을 핑곗거리를 잡은 거죠.”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