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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한국 ‘북한 눈치’…‘자국민 억류’ 방치”


[VOA 뉴스] “한국 ‘북한 눈치’…‘자국민 억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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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한국인 억류를 비판하면서 인질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석방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한국인 억류를 비판하면서 인질 외교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위험에 빠진 자국민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석방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8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억류된 개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어야 하는데도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유지해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관은 정말 충격적이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헛수고를 위해 저지른 인권에 대한 타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방향을 바꿔 아무 조건 없이 한국인들을 석방하라고 북한에 공개적으로 분명히 요구해야 하며, 납치와 인권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남북 대화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것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한국 국민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 등 총 6명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밀입북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는 8년째 억류 중으로, 북한은 김 선교사에게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춘길 선교사도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돼 있으며, 지난 2016년 7월 평양 기자회견으로 억류 사실이 공개된 고현철 씨 등 탈북민 3명도 장기간 억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을 구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 석방이 미북 간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첫 단계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고, 북한에 이들을 석방하라고 설득하는 지렛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어떻게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곤경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든 마법처럼 김정은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의 전략 부재와 북한에 매달리는 태도는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 지도자를 우습게 봐도 된다고 믿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한에 억류된 모든 한국인들을 즉각 석방하고, 가짜 혐의로 외국인을 납치하고 억류하게 만들 인질 외교 전술의 종식을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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