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측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에서 미국 군비 통제 군축 국에 근무한 적이 있는 피터 펠라(Peter Pella)씨와 미국과 북한간 대치 상태에 관해 얘기를 나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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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물러날 당시의 상황을 계속 따르지 않음으로써 이미 두 나라 관계는 많이 손상됐습니다. 북한과 더 협력할 기회가 있었고, 그랬다면 상황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Q: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부쉬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지난 1994년의 제네바 기본 핵 합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쉬 행정부는 기본 핵 합의의 일부였던 난방용 기름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쉬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겹치면서 북한은 아마도 미국의 진의를 의심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건설될 예정이었던 원자로 공사가 상당히 오랫동안 중단된 동안 그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본 핵 합의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자기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라고 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북한이 핵 무기 개발 계획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좀더 많은 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소 과격한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북한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994년에 기본 핵 합의가 체결되기 직전, 북한은 군대를 휴전선 부근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관해 얘기 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그것을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방식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Q:북한은 IAEA사찰단원들을 북한에서 추방했습니다. 미국 군비 통제 군축국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군축과 무기 감시 부문에 정통하셨던 분으로서 북한측의 그같은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그것은 매우 심각한 조치입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창고에 많은 수의 연료봉들을 저장해 두고 있는데, 그 연료봉 들에는 정교성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4개나 5개의 핵 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플루토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아마도 이미 풀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 6개월 안에 핵 무기 계획을 시작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찰단이 북한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연료봉들을 이동하기 시작해 재처리 준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손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Q:그렇다면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A:강제 집행 능력이 없는 사찰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IAEA로 복귀해서 그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보고하는 것 뿐입니다. 혹은 IAEA는 북한이 핵 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안보리 소관입니다. 물론 유엔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경제 제재 조치입니다.
Q:사실상 부쉬 행정부는 북한 핵 사태와 관련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 공격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A: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4년 기본 핵 합의가 체결되기 전에 클린턴 행정부가 고려했던 방안 중에 하나가 군사 공격이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불가침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의 기본 핵 합의에는 그같은 조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게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 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동의하는 것이 북한이 달리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실제로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같은 약속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행동을 취할 차례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