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무역 기구, WTO에 가입한지 11일로 1년이 됐습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시장을 무역에 개방하는데 진척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업계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까지의 시장 개방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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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13년동안 투쟁했습니다. WTO 회원국이 무역 분쟁에서 누리는 보호 장치는 물론이고, WTO 회원이 갖는 정치적 지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 중국은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산업 관련 규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며, 외국 기업들에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11일은, 중국의 세계 무역 기구 가입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해동안 중국의 무역 환경은 상당히 변화됐다고 베이징 소재 국제 기업 경제 대학교의 WTO 연구소 소장, 쟝 한린 교수등 분석가들과 기업계 인사들은 지적합니다.
쟝 교수는, 중국이 지금까지 세계 무역 기구의 규정을 훌륭히 시행해 왔다고 말하고, 특히 중국 조세 제도의 개혁과 관세 및 상품 수입 쿼타제의 철폐면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당국이 증가일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경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상당수도 이에 동의합니다. 중국의 WTO 가입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였던 베이징의 미국 상공 회의소 소장, 크리스 머크씨의 말입니다.
“중국 측은 법과 규정을 수정하고, 관세를 예정에 따라 또는 어떤 경우 예정에 앞서서 인하하며, 정부의 처리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등의 영역들에서 현저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 정부가 자체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결의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외국 업체들의 경쟁력이 지방 기업체들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는 많은 성 지방들에서의 경우, 일상적인 약속 이행이 저항에 부닥치고있습니다. 머크 소장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한 약속 사항들의 집행은 이제, 그 약속들을 협상하지도 않았고 또 반드시 지지하는 것도 아닌 상당수의 지방 정부 장관들의 수중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장관중 많은 수는 현재 어떻게 순응할수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순응의 테두리내에서 현지 구성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있습니다.”
쟝 교수는, 하지만 중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들 사이에 균열이 대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쟝 교수는, 지난 한해 사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들은 이 문제에 관해 견해의 일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견해가 꼭같이 일치한 한가지 이유는 중앙 정부가 WTO 규정들에 관해 지방 관리들과 기업계 인사들을 교육시키려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 기업 대표들은 중국측의 WTO 규정 이행이 짜깁기 식이라고 불평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은 수입 자동차의 수를 늘리도록 허용하기로 동의했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농업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해 유전적 변형 작물의 수입에 관해 새로운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후 미국의 콩 수출량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미국의 수십억 달라 규모의 콩 수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일부 소식통들은 이 규정이 과학적으로 볼때 정당성이 없으며, 단순히 중국 농민들이 경쟁을 피할수있도록 하기위한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머크 소장의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작물들에 대한 유럽측의 접근 방법을 따를것인지, 또는 미국이 과학적 건전성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하는 접근책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분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러한 규정들이 WTO 규정들을 우회하기위한 의도적인 시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WTO 가입 첫해 중에 있을수도 있는 행정상의 문제점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베이징의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인 머크씨는, 그것이 앞으로 12개월내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입 둘째 해에 가면, 인내는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며, 사람들은 정부가 첫해의 경우보다 더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것은 더 어렵게 될것입니다.”
쟝 교수와 그밖의 다른 분석가들은, 내년엔 중국의 WTO 규정 시행이 더욱 강력해질것이고 시장은 더욱 개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들에게 이득이 될것이라고 이들 분석가는 지적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