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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선적 북한 화물선 예멘으로 계속 항행 허용 - 2002-12-11


미국은 아라비아 해상에서 10일 운항이 정지됐던, 미사일을 선적한 북한 화물선박이 당초 목적지인 예맨으로 계속 항행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백악관의 아리 플레이셔 대변인은 11일, 미국의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딕 체니 부통령이 예맨 당국과 협의를 한 끝에 국제법상 예맨이 북한으로 부터 미사일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선박을 정지시켜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예맨으로 수송하는 선박을 나포할 수 있는 뚜렸한 권한을 갖은 나라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상선의 계속적인 운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예맨당국이 미국에 대해, 문제의 북한 선박에 숨겨져 있던 스커드 미사일은 전적으로 예맨의 국가방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제삼자에게 이 미사일들이 이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지역의 테러정권이 결코 무기를 전달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예맨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미국 관계관들이 북한으로 부터 추적해온 문제의 선박을 아라비아해상에서 10일 스페인 해군이 정지시킨 것은 이 화물선에 선적된 중-단거리 미사일들이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우려가 되는 무기를 실은 것으로 믿어지는 선박이 북한을 출발한 사실을 미국은 알고 있었다고 밝히고

이 선박은 더구나 국기를 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또, 미국은 이 선박이 실제로 예맨으로 향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테러국가로 향하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남한의 관계관들은 11일 서울에서 북한의 미사일 판매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북한의 무기에 대해 미국이 우려한다고 해서 예맨으로의 합법적인 무기 수송을 지연시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세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여전히 국제법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며, 북한이 무기를 확산시키고 있고 미국에 대해 위험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해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법을 반드시 준수함으로써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게 국제법을 지키도록 종용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입장에 설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또 예맨의 북한으로 부터 미사일 구매가 미국과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들을 일축했습니다. 플레이셔 대변인은 그같은 합의가 언제부터 발효될 수 있는지, 그 시기에 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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