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로부터 미국 상품에 관세 부가 허가 획득 - 2002-08-30

유럽연합은, 미국의 조세감면으로 유럽 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 배상으로 미국산 상품에 40억 달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의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 손해배상액은, 이전의 그 어떤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허용된 것보다 거의 20배가 넘는 것입니다.미국의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판결이 궁극적으로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세법을 개정해서 국제 무역 규정에 맞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