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회 하원, 듀마는 공산주의 체제속에 국가 소유로 돼어 있던 러시아의 농경지를 거의 1세기 만에 처음으로 개인에게 매각하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농업개혁 조치의 일환인 농경지 매각에 대해 공산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미국 정부의 농민 보조금 지급 부활조치에 대한 외국 정부들의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의 농업 관계관들과 무역 관계관들은 외국 정부들이 미국의 농민 보조금 지급 부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지적하면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가 소유 농경지가 개인에게 매각되는 것은 제정 러시아 말기 이후 거의 100 년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 국회는 그러나 국가 소유 농경지의 매각을 승인했지만 외국인에 대한 매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가 소유 농경지 면적은 가격으로 쳐서 무려 100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러시아 농경지는 구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된 후에도 아직까지 거의 대부분이 집단농장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집단농장 체제는 거대한 부채만을 안고 있기 때문에 농경지 매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국가 소유 농경지가 개인에게 매각되면 러시아의 농업생산 활동이 집단농장 체제에 의한 통제로부터 풀려남으로써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업생산 증대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러시아 농업문제 전문가인 닐 할 교수는 농경지의 개인 소유는 농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 증대와 생산성 향상 그리고 창의력 제고를 통해 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농업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 백년에 걸치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고 강조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왕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농업생산에 관한 스스로의 의사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닐 할 교수는 덧붙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농경지를 소유한 농민 개개인이 의사결정자가 되면 집단 농장 체제에서 처럼 소수의 계획자들에 의한 의사결정 보다 훨씬 더 유력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개인의 농경지 소유와 자유로운 생산체제가 올바로 정착되어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까지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닐 할 교수는 전망합니다.
한편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됐던 정부의 농민 보조금 지급을 부활시킴으로써 유럽연합등 많은 외국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통상대표부의 로버트 조엘릭 대표와 앤 베네먼 연방 농무부 장관등 고위 관계관들은 유럽연합등 자체적으로 농민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의 방침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반박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는 농민 보조금 지급 문제보다는 농산물 무역 분야에서 수 많은 외국 정부들에 의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결의로 있다고 앤 베네먼 미 농무장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베네먼 장관은 러시아와 일본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부당한 무역 장벽을 쌓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산 콩의 대중국 수출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조엘릭 통상대표부 대표와 함께 이에 대해 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인접국인 캐나다 역시 자국 농민의 낙농 생산물 수출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 무역기구 / w-t-o 제소를 통해 시정조치를 확보했다고 베네먼 장관은 설명합니다.
베네먼 장관은 또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의 전체 회원국들이 자국 농민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관행을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closing sneak under … 그러나 미국 관계관들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다수의 외국 정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가 최근에 1천8백억 달러에 달하는 10개년 농업 예산을 승인하면서 농민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부활시킴으로써 미국 농산물들이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 마당에 각국 정부의 농민 보조금 지급을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나라들의 반응입니다.
미국 관계관들은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회원인 유럽연합의 경우 자국 농민들에 대한 연간 정부 보조금 지급액이 미국에 비해 100 배나 더 많은 실정임을 지적하며 반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