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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판사, 미 사형제도 비합법적이라 판결 - 2002-07-01


미국에서 한 연방 판사는 연방 사형 제도가 사람들에게 무고함을 입증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제도는 비합법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1일 사람들이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무고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처형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법 절차상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라코페 판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형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국내외 모두에서 계속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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