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에서 미국 내 광역 인터넷 사업에 관한 규제를 둘러싸고 정책결정에 많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쉬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연방 통신위원회’의 안을 지지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미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둘러싸고 사업자들 간의 경쟁 제한 등 규제를 설정하는데 아직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통신위원회는 광대역 고속 인터넷 사업자 규제에 관한 제안의 발표를 내년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첨단 기술관련 회의에서 부쉬 대통령은 광대역 고속 인터넷의 대규모 보급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연방 통신위원회 ‘FCC’에 일임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기업들과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일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수효가 적은 가입자들로 인해 높은 비용을 부담 해야하는 가입자들은, 광대역 인터넷 접속 방식의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전면에 나서 광대역 인터넷 접속 방식 도입에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비난 하고 있으나, ‘도널드 에반스’미국 상무 장관은 이 문제가 부쉬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난 17개월간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장관은 미국내의 모든 가정과 기업들을 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도록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문제를 현 행정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재차 강조할 기회라고 한 인터 뷰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내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 회사들은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거의 규제가 없는 반면, 버라이존 사나, Bell South와 같이 과거 대규모 전화 회사였던 ‘Bell’사에서 분리된 미국 내 전화 회사들은 , 자사의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에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연방 규제 및 각주의 까다로운 규제에 따라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장거리 전화서비스 이외에 광대역 인터넷 접속과 같은 데이터 서비스에도 해당됩니다.
과거 미국의 통신 회사인 ‘Bell’사는 여러 전화회사로 분리되기 이전 , 수많은 규제 때문에 경쟁을 할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군소 경쟁 회사들은 ‘Bell’사에게만 전국적인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경쟁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제한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현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정권 인수팀에서 연방 통신위원회를 담당했으며,현재는 진보 및 자유 재단의 ‘제프리 아이제너 ’총재는 ‘벨’ 전화회사에서 분리된 미국 내 여러 지역 전화회사에 유리하도록 정부의 불간섭 방침을 주장하고 있는 ‘미첼 파월’ FCC위원장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연맹의 조사 담당 국장인 ‘마크 쿠퍼’씨는 대통령 행정부와 FCC가 은밀하게 기업들의 이윤 촉진을 위한 탈규제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미국 내 인터넷 접속 시장의 판도역시 케이블 텔레비전과 같은 양상이 될 것 이라고 말 했습니다.
데이터 베이스 및 소프트 웨어 전문 기업인 ‘사이베이스’사의 ‘존첸’씨는 부시 대통령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확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정보 조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규제 해제를 주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회 하원 민주당의 리처드 게파트 의원은 부쉬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의 탐 대쉴 원내총무는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망 보급에 관한 정책 입안을 청원했습니다.
존 에반스 상무장관은 국회에서 입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행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지만, 연방 통신위원회 의 제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접속 사업자 규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