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새 무역 협정으로 베트남의 수출은 향후 몇 년간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기업계 지도자들은, 이 협정이 베트남 정부의 경제 개혁이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말합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베트남 국회가 지난 11월 승인한 미국 베트남간 협정은, 베트남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60%로부터 4%까지로 인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이 지역의 무역 경쟁국들인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의 대다수 무역 당사국들과 똑같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기업계 지도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 협정이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베트남 주재 미국인 상공회의소장 크리스 트라게이키스씨는, BTA라고 불리우는 이 협정의 가장 중요한 잇점은, 양국이 무역을 확대하는 구속력 있는 기본 틀을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BTA는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상의 의무를 지는 법규정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중요성은 이것이 오랜 기간을 거친 결과라는 점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근 8년이 걸렸습니다.”
이 협정은 베트남의 공산 정부에 정치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역이 증대되면서, 베트남 기업들은 더 능률적으로 운영돼야만 할 것이고 , 이는 근로자들에게 실직 등 다른 문제들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협정은 또 정부가 더욱 투명한 법제도를 만들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창업 투자회사인 인도차이나 캐피탈사의 피터 라이더 상무 이사는, 이 협정의 정치적 중요성은 막대하다고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이것은, 베트남이 시대를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제 개혁적인 요소가 우선한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 무역 협정은, 미국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베트남내의 미국 기업 활동이 확대될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주재 미국인 상공회의소장 트라게이키스씨는, 미국 회사들에게는 이 같은 변화가 느리게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베트남 쪽에서는, 관세의 변화와 협정 조건에 따르는데 필요한 개혁이 대부분의 경우 3년 내지 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시장 개방을 향한 변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베트남은 기본 경제 구조를 개선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로써, 베트남의 소규모 미성숙 기업들은 거대한 외국 회사들에 제압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 지도자들은, 협정의 일부 요건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더씨는, 지난 몇년간에 외국의 보험회사들이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은, 이 무역 협정이 베트남의 석유 수출과 직물, 구두 산업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선임 경제학자인 파드미니 데시카차씨는, 이 무역 협정은 단순한 무역 이상의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협정이 도움을 주는 또 한가지 는, 능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협정에는 베트남 수출업자들이 품질 수준을 개선토록 요구하는 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무역 협정은 미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들과 통신회사들 그리고 기술 제공자들에게 베트남 시장을 더욱 넓게 열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해가 걸리겠지만, 이 협정은 또한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수 있는 길을 다져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