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발사 강행시 상응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안보리 결의 1718호가 그동안 어떻게 이행됐고, 또 북한에는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닷새 만에 대북 결의 1718호를 채택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비난하고, 또 앞으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했고요, 특히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것도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문) 그러니까,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여전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1718호는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 내용을 규정하고,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했는데요. 미사일과 전투기 등 군사 물품에 대한 공급이나 수출을 중단하고, 관련 기술 이전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사치품 공급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런 조치가 유엔헌장 7조에 의거해서 이뤄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데요. 유엔헌장 7조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은 것인데,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는 이 중에 군사적인 강제 조치는 제외하고, 외교적, 경제적 제재만을 규정했습니다.
문)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지난 2006년 10월 채택됐으니까,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요, 유엔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도록 한 대규모 제재 아닙니까. 그동안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답) 외부에서 북한에 미친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당초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짚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대북 제재의 내용은 유엔 안보리에서 규정했지만, 이행은 각국이 자율적이고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면서, 나라마다 이행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제재 결의가 있은 지 한 달 뒤 각국이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74개국이 전부입니다. 2백여 회원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죠. 특히 이란과 시리아, 에티오피아 처럼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국으로 꼽혀온 나라들은 아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재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결의했지만, 실제 이행은 제각각이었군요?
답) 그렇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의 세부 품목도 각국이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재의 일관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북 제재 품목이 정해진 뒤, 해당 물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냐는 점인데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며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안보리 결의 1718호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해상 검열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밝혔고요, 국경 검열에도 소극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 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년 간 북-중 교역량 등을 분석한 결과 유엔의 제재는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습니다.
문)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막기위해 제재를 채택했지만, 이행 상의 문제점들 때문에 실제 효과는 미비했다는 분석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설사 제재가 부과되더라도 잃는 것 보다는 얻는 게 많다는 경험에서 우러난 계산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그래서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로켓을 발사할 경우, 1718호 결의에 따른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인데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로 추가 제재 결의가 어려울 경우에, 기존의 1718호 상의 제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