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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 정부, 핵 문제 포괄적 접근 예상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성 김 대북 교섭 특사의 새 미국 정부 대북 라인이 공식 활동에 돌입하면서, 북 핵 문제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 등 포괄적 접근을 통해 미-북 관계와 비핵화의 진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역할 중 하나는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고위급 회담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을 통해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후반기의 대북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고위급 회담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보즈워스 특사가 북한 문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런 외교적 시도와 6자회담 노력을 통합적으로 주도하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보즈워스 대사가 두 개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한과는 더욱 효과적인 대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관계국들과의 결속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고위급 회담 가능성과 효용성에 대해,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의 반응과 주변 동맹국들의 협력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북 간 고위급 교차방문에 이어 정상회담이 추진됐던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면서,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의 새로운 반응과 함께, 주변 동맹국들의 협력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도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강조하면서, 미-북 관계와 비핵화 과정에 보다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고위급 회담의 성과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통해 미-북 관계를 극적으로 진전시키고, 불능화 과정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미국 지도부가 바뀌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 위협이라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비관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도 마지막 2년 동안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주도로 북한과의 양자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특사를 새로 임명했지만 부시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변화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즈워스 특사의 첫 공식 활동인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당사국들과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 내에서 여전히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 보즈워스 특사의 이번 방문은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당사국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도 앞서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이어 대북정책의 향후 구체적인 전개 방향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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