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지난 해 7월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를 받아들이면서 탈북자를 위한 보호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던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다소 완화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 주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재개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최근 지난 해 탈북해 중국 내 모처에 숨어지내던 김 모 씨 일가족 4명을 베이징 내 보호시설에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 가족은 지난 해에도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를 통해 베이징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도움을 청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숨어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의 연락을 받고 보호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 가족은 미국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탈북자를 다시 받아들인 것은 지난 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지난 2006년 초부터 소규모로 탈북자들을 수용해 보호하고, 이들의 제3국 행을 주선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07년 7월 이후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히 지난 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남아있던 탈북자 5명도 체코의 보호시설로 보낸 바 있습니다. 체코로 갔던 탈북자들은 지난 해 모두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그 동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보호 재개 여부는 관심을 모아왔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보호가 조심스럽게 소규모로 이뤄져 왔지만, 신분 검사와 제 3국 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탈북자에 대한 보호가 재개되면서,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탈북자 단속을 강화했던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다소 완화됐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탈북자 보호가 재개됐지만, 규모는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보호하는 탈북자 수는 가장 많았을 때도 3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탈북자의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시민권과 정착 지원을 제공받기 때문에 난민 자격이 필요치 않지만, 보호가 필요한 탈북자가 연락을 취해올 경우 사안에 따라 지원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