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한국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5차 총회의 성과와 의미를 이 기구의 회장인 황우여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황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Q: 이번 총회가 5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A: 우선 이것이 2003년도에요, 4개 회원국 그러니까 출발국이 일본 몽골 미국과 함께 한국이 시작을 한 모임인데요. 이제는 회원국이 60개국이 넘고요 이번에는 선거철이라. 미국도 선거철 아니에요? 일본 캐나다….특히 태국 같은 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데 13개국에서 36명이나 참석을 해서 본격적으로 국제회의로서의 틀을 갖춰 나가고 있고요. 또 요번에는 다른 논제가 탈북자 뿐만 아니라 납북자, 아시아권의 난민 문제, 미얀마라든지. 스리랑카나 네팔의 난민 문제도 꽤 심각한가봐요. 그래서 이런 국제 난민 문제 외에 아시아권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실적인 확대도 아울러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이번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Q : 이번 총회에서 5개 결의문을 채택하셨는데, 북한 인권법 제정을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 눈에 띕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A : 벌써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이고 인권 문제는 각국 간의 상호 감시도 하고요, 상호 권고도 하고 비판하거나 투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인권법을 만들었고, 일본이 또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어요. 한국도 조만간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였으니까 각국이 각 나라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을 만들어 나가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권 사상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하나의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탈북자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방법에서 의견들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UNHCR의 제니스 린 마샬 한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북자 보호를 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이 탈북자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A : 저는 그 의견이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에 들여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런 방법을 과거 정부에서도 취했기 때문에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게 기다려서 얻어지는 열매는 아니고 인권은 원래부터 투쟁하고 피와 땀의 결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용하게 처분만 바라서는 안 되는 아주 긴박하고도 처절한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목적은 탈북한 분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인권이 보장되도록 특히 중국과 북한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Q : 중국 내 탈북자 가운데 70-80% 이상이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바람들이 많지만은 가장 우선순위는 역시 중국 내 법적 지위를 받아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 되는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 의원께서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 : 탈북자를 돕는 것은요, 우리가 탈북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가장 적절한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이 인권자로서 존중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국이 돕길 우리는 기대하고 또 그것을 요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리할 것이 있는데요. 탈북자들이 북한 영역을 탈출해서 북한 정부에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확실히 했을 때에는요. 이 분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 때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정부에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 지금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는 것의 뒷 배경에는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돈이 오고 가는 인신 매매 현상이 아주 높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강제로 애를 낳고 그 집안에 살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실에 순응하려고 하는 면이 있는데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해 그야말로 현실적이고도 그분들의 적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 끝으로 국제위원연맹을 위해서 뒤에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A :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과 협의를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그 동안 태국이 중요한 탈북 루트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한 번 열었으면 하는데 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조정이 되면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과 이해, 그리고 인간을 돕자는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국제법와 헌법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