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핵 이외에도 미사일 확산 등 북한과 관련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미 의회 상원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어제 이 곳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를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일 미국 의회 레이번 건물에서는 민간 단체인 한미문제연구소(ICAS) 주최로 북 핵 등 아시아 문제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며, 민주당 바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외교정책에 참여해온 프랭크 자누지 위원의 특별강연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누지 위원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통한 다자적 접근과 함께, 미-북 간의 밀접한 양자외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위원은 "미-북 간 양자외교가 없을 때,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거부하고 핵 물질을 재처리했으며, 핵 기술 확산과 핵실험까지 실시했다"면서 "하지만, 양자 외교를 재개한 후에는 북한이 단 1g의 핵 물질도 생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자누지 위원은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누지 위원은 "북한의 핵 뿐만 아니라 미사일 확산 등 미국의 모든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대북 지원과 관계 정상화도 완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자누지 위원은 또 6자회담 2단계 조치를 완료하는 문제는 미국의 차기 정부가 다루게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부시 행정부 내에서 2단계 조치 완료가 어려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자누지 위원은 북 핵 문제에 관한 의회의 예산 배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자누지 위원은 북 핵 2단계 조치 완료를 위한 미국의 분담금은 2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외에도 핵 시설 불능화에 드는 비용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자누지 위원은 북 핵 시설 폐기의 3단계 과정에는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미국 에너지부는 내년 초 의회에 3단계 과정을 위한 1차 비용으로 3억 달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