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삼 기자와 함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번 달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채택됐고, 이제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될 예정인데요. 현행 북한인권법과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습니까?
답: 네. 우선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 향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입니다. 그동안 이 법에 의거해서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하기도 했구요, 북한 인권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에 미국 정부 예산이 지원됐던 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문: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그동안 탈북자 68명이 북한인권법에 의거해서 미국에 정착했죠.
답: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물론 북한 인권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 인권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역할을 더욱 확대하도록 했구요, 특히 미국의 역할을 통해 보다 뚜렷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탈북자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의 어제 (23일) 의회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죠.
로스-레티넨 의원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지난 4년간 행정부의 노력은 "너무 느리고, 또 너무 약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그동안 70명도 안되는 소수의 탈북자만을 받아들인 점, 또 대북 인권 특사를 비상근직으로 임명한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문: 그래서 그런지 이번 재승인 법안에서는 대북 인권 특사의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된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바로 인권 특사에 관한 규정인데요. 우선 상근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실 제이 레프코위츠는 현 특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라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업무에 몰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근직으로 북한 인권을 위한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새 법안의 내용입니다.
문: 인권 특사의 역할이 확대되면, 그만큼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특히 재승인 법안은 대북 인권 특사의 역할도 상세하게 규정했는데요. 우선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업무를 조정하는 권한을 부여했구요, 또 탈북자 업무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숄티 의장은 대북 인권 특사가 대사급으로 바뀌면, 탈북자 인권 향상을 위해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이나 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문: 그렇군요. 그런데, 재승인 법안에서 앞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한 정부 예산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천4백만 달러의 정부 예산을 배정했는데요. 4년 간 9천6백만 달러에 달하는 액수죠. 우선 이 중 83%에 달하는 2천만 달러는 탈북자 지원을 위해 책정했습니다. 또 대북방송처럼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2백만 달러를 책정했구요,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나 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2백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문: 재승인 법안이 22일 상원에 의어 23일 하원에서 채택됐는데. 법안을 바라보는 의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답: 미국 의회에서 인권 문제는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북한 인권이 열악하고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서는 아예 투표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구요, 하원에서도 구두표결만으로 반대표 없이 채택됐습니다. 어제 하원 회의장에서 민주당 데이비드 스캇 의원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죠.
스캇 의원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의 재승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구요, 또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