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열리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평가와 함께, 비핵화 2단계의 남은 조치들을 완료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비핵화 3단계 진입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3단계 진입에 앞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2단계 조치들을 완료하는 것이 당면과제 아닙니까? 어떤 조치들이 남아있습니까?
답: 북한은 당초 지난 해 6자회담 10.3 합의에서, 연말까지 핵 신고와 핵 시설 불능화를 완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는데요.
핵 신고서는 북한 정부가 지난달 말 비핵화 실무그룹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했으니까, 이제 이에 대한 나머지 당사국들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불능화의 경우 북한은 구체적으로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 연료봉 제조시설을 지난해 말까지 불능화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문: 그동안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작업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까?
답: 북한 영변의 핵 시설 불능화는 미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까지 12개 조치 중 9개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폐연료봉 인출과 미사용 연료봉의 처리,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 제거가 남아있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데니스 와일더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5일 불능화와 관련해, 핵 원자로에서 연료를 제거하는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아직 연료봉 절반이 원자로에 남아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능화가 80% 이상 진척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저도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읽었는데요, 북한은 오히려 다른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더디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10.3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이에 대한 나머지 당사국들의 보상 조치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크게 관련국 간 관계 정상화와, 경제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미국의 대 북한 제재는 북한의 조치와 병렬적으로 이행하게 돼 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 신고에 맞춰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의사도 통보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지원의 경우, 비핵화 2단계 이행 기간 중 나머지 당사국들이 중유 1백만t 상당의 경제와 에너지,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북한 외무성 담화는 자신들의 불능화 이행은 80% 이상 진척됐지만, 경제 지원은 40%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이죠.
문: 미국과 나머지 당사국들은 북한이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핵 시설 불능화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북한은 오히려 불능화에 대한 보상이 늦다는 입장이군요?
답: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불능화 속도와 경제 지원 정도를 연계해서 언급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폐연료봉 인출 속도를 늦췄던 것도 사실이구요.
특히 앞서 말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나머지 당사국들의 의무 이행이 완결돼야 다음 단계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6자회담에서 2단계 조치 완료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것입니다.
문: 그러고 보면 2단계 조치 완료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와 이에 따른 경제 에너지 지원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이번 6자회담에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답: 지금까지 경제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일본의 참여였습니다. 일본은 북한 정부의 자국민 납치 문제를 들어, 경제 지원에 참여하지 않았고 관계 정상화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긍정적인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없다고 해서 핵 문제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면서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번 6자회담에서는 비핵화 실무그룹과 경제, 에너지 지원 실무그룹 회의도 함께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불능화 가속화와 경제 지원 문제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