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중국과 태국에서 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정부 단체인 '미국난민이민위원회(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는 최근 발표한 '2008 세계 난민보고서'에서, 중국과 태국 등을 최악의 난민 인권침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중국에서는 최근 국경 단속 강화 등으로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비정부 단체인 '미국난민이민위원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2008 세계 난민보고서'에서 중국과 태국 등을 최악의 난민 인권침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미국난민이민위원회는
중국과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지아 등 아시아 5개국과 이라크,
케냐, 수단, 러시아, 유럽에서 심각한 난민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이 세계 최악의 억압국가인 북한으로부터 탈출했지만, 중국 정부는 많은 탈북자를
강제로 되돌려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탈북자들이 북송된 뒤 탄압을 받는 것이 분명하고,
기독교 선교사를 접한 경우 처형을 당하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들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난민이민위원회의 정치조사 담당 벤 샌더스 씨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국 내 탈북자의 80%는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씨는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중국 남성과 결혼한다"면서 "이들이 낳은 아이들은 5천 명에서 8천명에 달하며, 이 아이들은 중국인도 북한주민도 아닌 모호한 신분 때문에 역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보고서는 특히 최근 중국 내 탈북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씨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이었던 때보다는 나아졌고, 국경지역 단속도 심해지면서 과거 10만 명 수준이었던 탈북자가 지금은 1만1천 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탈북자 수가 여전히 10만 명을 넘는다는 일부 단체들의 추산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샌더스 씨는 "중국 내 탈북자 관련 단체를 통해, 또 탈북자들의 주요 거주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라면서 "중국 내 탈북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점은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보고서는
전체 탈북자 수가 줄면서 강제북송된 숫자도 2006년
1천8백 명에서 2007년에는
1천 명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중국에 31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난민이 있으며,
이들은 탈북자들과는 달리 이동의 자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국 내 탈북자와 관련해, 보고서는 2007년에 5~6백 명의 탈북자가 태국에 입국했으며, 이 중 1백40 명은 두 달 안에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태국의 이민자구치소 (IDC)가 수용 과잉상태이며, 8월에는 탈북자 1명이 구치소에서 숨졌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3월에는 치앙 라이에서 52명의 탈북자가 체포돼 강제북송 위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해 2만5천4백 명에 달하는 미얀마 난민을 강제송환 조치했으며, 이로 인해 최악의 난민 인권탄압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