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국무장관 ‘북한, 곧 핵 신고서 제출할 것’

북한이 곧 핵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미국은 비핵화와 함께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적극적이었다면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가 곧 아시아를 방문해 북한 주변국들에게 미국의 우려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관한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27분에 걸친 연설 중 20분 가량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발언하면서, 북 핵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6자회담의 최대 현안인 비핵화 2단계 조치 이행과 관련, 북한이 곧 핵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할 것이며, 그리고 나면 미국 행정부는 의회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제재 해제 의사를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은 곧 비핵화 실무그룹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의사를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를 의회에 통보한 이후에도 실제로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핵 신고 검증에 대한 북한의 협력 여부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제재 해제 조치가 발효되기에 앞서 45일 간, 미국은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함을 검증하기 위한 북한의 협력 정도를 평가할 것”이라면서 “만약 협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라이스 장관은 “과거 북한의 전력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합의를 어길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합의를 어기거나 속이면, 해제했던 제재를 다시 모두 가하고, 추가 제재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미국 뿐 아니라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6자회담 2단계와 3단계 조치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2단계에서는 핵 신고와 불능화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시설을 신고하고, 이와 더불어 신고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자체는 3단계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3단계 조치 중 검증 부분은2단계에서 앞당겨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주민의 인권과 북한 정부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비핵화 노력과 더불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매우 적극적이었으며,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가 곧 아시아를 방문해 북한 주변국들에게 미국의 우려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인권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