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군은 한국을 전투지역으로 분류하고 복무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복무기간 연장이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부터 이틀 간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복무기간 연장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게이츠 장관은 미군 복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가족이 함께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이 1년인 것은 한국이 전투지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어느 누구도 오늘날 한국을 전투지역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주한미군의 복무기간 연장은 지난 수십년 간 유지해온 국방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확고한 억지력.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북한으로부터의 공격 위협이 감소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한반도 내 위협 상황이 감소했다는 국방부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연구기관인 ‘랜드 연구소(Rand Institute)’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게이츠 장관은 한반도를 위험지역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는 한반도의 위협 수준이 감소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용산 주둔 미군을 평택으로 후방배치 함으로써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고, 따라서 실제 심각한 위협은 사라진다는 논의도 있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주한미군이 가족과 함께 주둔하는데, ‘전투지역’이라는 전통적 개념과 함께 주거시설 확보 문제도 걸림돌이 돼왔다”면서, “평택 이전과 관련해 초기에 주거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오공단 박사는 주한미군의 복무기간 연장은 미 국방부 내에서 오랫동안 검토된 사안이며, 한-미 두 나라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추진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짧은 복무기간은 10년여 간 논의 대상이 돼왔어요. 짧게 순환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한국 상황을 이해하고 한국에 맞게 행동하는 군인을 배치할 수 없고, 특히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범죄라든가 하는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도 오히려 3년이라는 확실한 기간을 줘서 가족도 데려가고, 한국의 문화와 정치를 배우고 여기에 익숙해진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한국과 미국의 국가이익에 훨씬 부합된다는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연구원도 주한미군 복무기간 연장은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과 친숙한 군인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군 관계자들은 복무기간이 실제 연장되려면, 군인 가족을 위한 주택 확보 등 여러 해 동안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