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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후보들, 대북 협상 입장차 커


미국과 북한 간 핵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어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종식은 미국의 중대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또 같은 날 게재된 신문 기고문에서는 북한 핵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근삼 기자와 함께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북 핵 문제에 관한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강한 입장을 밝혔지요?

답: 맥케인 후보가 북 핵 문제만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27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신문에 실린 기고문은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관한 것인데 북 핵 관련 내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또 같은 날 콜로라도 주 덴버대학에서 핵 안보에 관한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북한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문: 맥케인 후보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 맥케인 후보는 우선 북한 핵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지랫대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특히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여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북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종식이 미국의 중대한 국가적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문: 최근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북 핵 협상에 진전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조지 부시 정부 초기에 비하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양자대화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를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답: 맥케인 후보는 북 핵 문제에 있어서 대선 후보 중 가장 강경하지만, 대화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맥케인 후보는 27일 연설에서도 북한이나 이란 지도자와의 무조건적인 대화, 또는 그 반대인 군사적 대응론을 모두 비난하면서, 각 당의 견해차를 초월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해 보다 확고한 입장울 취하면서도, 6자회담 등 외교적 해결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문: 다른 후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민주당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가장 적극적으로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지난 16일 선거유세에서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진전을 이룬 사례로 6자회담을 들었을 정도인데요. 오바마 후보는 6자회담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북한으로 하여금 무기를 내려놓게 하고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등 소위 ‘불량국가’ 지도자와도 조건 없이 만나고, 오히려 이들 국가와의 외교를 미국이 강력하게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어떻습니까?

답: 클린턴 후보도 대선 출마 이전부터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습니다. 또 부시 행정부가 집권 1기에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거부한 것은 북한의 더 많은 핵 개발을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구요.

하지만 오바마 후보가 언급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은 ‘외교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 후보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셈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로 교체될 때는 미-북 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됐었죠. 클린턴 행정부가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추진한 반면, 부시 행정부는 초기에 북한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대화를 비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11월 선거에 나설 주요 후보들은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과거와 같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재의 대화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북 핵 문제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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