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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점] 5-21-08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연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다음 달 부터 앞으로 1년 간 북한에 50만 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군요..

이) 네, 앞서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만,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의 데이비드 스나이더 대변인이 20일

미국의 소리에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 주 평양에서 대북 식량지원의 세부 집행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열립니다. 또한 6월 초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세계식량계획 담당자들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 식량 수요를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스나이더 대변인은 현재 확정된 것은 미국산 농산물을 선박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전체 50만 t 가운데 10만 t의 분배를 책임질 미국의 비정부기구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어떤 곡물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쌀 위주로 지원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요?

이) 네, 앞서 말씀드린 전문가 회의와 추가 조사가 끝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쌀이 많이 지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옥수수와 밀이 주가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식량 지원 형태가 국내 농업정책에 좌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물인 밀과 옥수수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울러 쌀 같은 경우는 권력 계층이 먼저 소비하고 남은 것이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경향이 있지만, 옥수수는 식량을 가장 필요로 하는 빈곤층 주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북한에 주로 옥수수와 밀을 지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북한에 지원할 50만 t의 식량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요...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나요?

이) 네, 북한의 연간 최소 식량 소모량을 5백20만t이라고 볼 때, 미국이 지원하는 식량 50만 t은 북한 전체 인구 1년치 식량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산모, 노인 등 북한의 취약계층 6백40만 명에게 지원된다면, 이들의 반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시민 종교단체들이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 운동에 나섰죠?

이) 네, 한국의 16개 시민 종교단체들은 대북 식량지원 긴급행동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모금 운동에 들어갔는데요, 북한에 식량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1997년과 같은 대규모 기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이 50만 t을 지원해도 최소한 1백만 t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 최근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이후, 북한의 핵 신고가 임박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6자회담도 곧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먼저 향후 일정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이= 네,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이달 말을 전후해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에 발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중국은 북한이 공식 제출한 신고서를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회람시킨 후 회담 일정을 조율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6월초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은 이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낙후된 시설임을 지적하면서 냉각탑 폭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이) 네, 냉각탑 폭파가 핵 폐기 과정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징적 효과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냉각탑 폭파는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야망을 접었음을 알리는 뚜렷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영변 위성사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냉각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였기 때문에 이를 폭파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냉각탑 폭파와 관련해, 6자회담의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징적 행사를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직후,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배치한 것은 미국 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핵 신고와 그에 따른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그리고 6자회담 재개 등 앞으로 몇 주일 동안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핵 신고 후 조속한 비핵화 2단계 작업의 완료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늦어도 6월 초까지는 핵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며, 일단 핵 신고서가 제출되고 난 후에는 무리없이 당사국들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이유로 핵 신고서에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의 경험에 미춰 볼 때 북한의 핵 신고가 다소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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