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09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핵 시설 불능화와 해체를 포함하는 비확산, 대테러 활동 비용 등을 책정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9일 미 의회 상원 세출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행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북한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다”면서 “이들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외부의 인식이 확대되도록, 더 많은 개방을 가져오는 길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새로 출범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백 의원은 6자회담에서 북한 정부가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6자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강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범수용소 폐지 등 북한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이어 “미국이 핵무기에 관해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해당 정권의 입장을 강화시킨다”면서 “북한 정권은 자국민에게 미국이 우리를 배척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따라서 6자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총 1백15억 달러에 달하는 2009회계연도 국무부 예산안에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해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이날 상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부 예산 중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해체 지원을 포함하는 비확산, 대테러 비용으로 5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 토비 에너지부 핵안보국 부국장도 지난 2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2009회계연도에 플루토늄이 담긴 폐 연료봉을 북한으로부터 제거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억6천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확산, 대테러 예산은 북한의 비핵화 외에도 아프리카의 대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테러분자들의 개인용 지대공 무기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청문회에서 북한 외에도 중국, 벨로루시, 러시아, 레바논, 태국,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버마, 파키스탄 등 인권 취약 국가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6천만 달러의 인권민주주의기금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