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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미-북 회동…핵 신고 문제 관건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8일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함에 따라 그 동안 6자회담 진전의 걸림돌이 되온 북한의 핵 신고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달 초 앞으로 며칠 안에 핵 신고와 관련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미-북 수석대표간 만남이 전격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이 핵 신고에 관한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측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8일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함에 따라, 북한 핵 신고 문제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김 부상을 만나 핵 신고 문제 진전을 위한 미국 측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또 이달 초 서울에서는 며칠 안에 핵 신고와 관련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 핵 6자회담은 북한의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들어 난관에 봉착해있습니다. 북한의 핵 신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말까지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6자회담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핵 신고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근본적인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지난 2월 베이징에 이어 3월 제네바에서 이뤄진 양측 수석대표회담에서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신고 내용에 북한이 이미 신고 의사를 밝힌 플루토늄과 함께, 농축 우라늄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에 관한 내용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북한의 두 핵 의혹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힐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이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유감스럽게도 다른 나라와의 핵 협력 사실도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과 다른 나라와의 핵 협력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이런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어떤 방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국은 핵 신고의 형식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4일 미-북 수속대표 회동 일정을 공개하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힐 차관보가 분명히 했듯이, 핵 신고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라는 미국의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측이 북한의 간접시인 방식을 통해 핵 신고 문제 해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북한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 초 중국과 국교를 수립할 당시에도 ‘간접시인’ 방식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 이번 미-북 수석대표 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 신고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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