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오늘 재개된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의 의의와 앞으로 남북한 간 경협에 미칠 영향 등에 관해 한국 통일연구원 조한범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화물열차 개통은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남북의 철길을 잇는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남북경협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번 남북 화물열차 운행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 일단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던 내용들이 순조롭게 이행된다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구요 또 하나는 2007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경협 분야에서 매우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 이번 화물열차 운행은 단순히 화물열차 운행의 본격화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남북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문) 이번 화물열차 운행이 개성공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답) 개성공단의 경우 매우 매력적인 남북경협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경제 외적인 정치적 외교 안보적인 문제들이고 이것은 분단체제의 특수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성공단은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인 운영과 경영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물류 문제가 아주 핵심적인 현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은 육로 중에서도 도로만 통행이 가능했구요 그 도로 통행도 승용차 화물차를 통한 도로 통행만 가능한 상황에서 운용시간이라든지 여러가지 씨스템 상의 문제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물류운용만 가능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물류비용이 상당히 비대하게 계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물열차 운행이 본격화된다면 최소 30%, 최대 60~70%까지 현재보다 물류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어가 됐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이번 화물열차 운행으로 인해서 개성공단은 상당히 밝은 미래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남북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에 맞춰 어제(10일)는 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도라산물류센터도 준공이 되었는데 이 센터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답) 개성공단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철도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구요 부대시설들이 필요한데 도라산물류센터는 이미 2005년 10월에 대략 10만평 규모로 착공이 됐구요 2년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개성공단과 관련된 물류는 현재까지 여객터미널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도라산 출입사무소의 능력상 대략 1200명 규모를 넘어설 수 없는 능력인데 이런 경우는 약 2만3천명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처리능력이 2500대인데 이 도라산물류센터로 인해서 약 7600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각종 통관이라든지 검역 계류 정비 이런 복합적인 시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저의 추산으로 연간 160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물류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죠.
문) 도라산물류센터는 물론이고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이 남북 경제협력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 네 그렇죠 지금 남한 내의 어떤 경제적인 구조 변화로 인해 인적자원의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구요. 그런 면에서 이미 남한의 기업들이 제3국 내지는 여러 형태로 이제 산업 생산기지를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과의 경협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급한 바와 같이 결국 남북경협의 불확실성과 한계가 북한체제 특성상 많이 발견되었던 거구요 그것이 예를 들면 물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화물열차 건 경우에는 통신, 통행, 통관 이 3통 문제라는 근본적인 제약요인들이 아주 현저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그러니까 단순한 화물열차 뿐만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남북경협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도라산물류센터 준공과 화물열차 운행은 단순한 물류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남북경협에 상존하고 있던 불확실성을 아주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경협은 향후에 매우 실용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폭넓고 광범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