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같이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노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임기 마지막 해에 당면한 정치적 곤경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9일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여론수렴과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쳐 2, 3월께 개헌안을 발의하고 빠르면 4, 5월 이전,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79년에 암살당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 간의 장기집권 같은 독재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1987년에 도입됐습니다.
노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차기 한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5월에 끝나는 반면, 5년 단임제 하에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에 만료됩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12월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노 대통령은 내년 2월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됩니다. 노 대통령은 외교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고, 지지율은 10%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은 다음달로 예정된 전당대회 이후 노 대통령과 결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당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차기 대통령 취임 전의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학과의 윤종빈 교수는 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대통령 임기 문제 자체 보다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의결돼야 합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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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president is proposing a constitutional revision that would allow future presidents to serve two four-year terms instead of the current single five-year term. Political opponents accuse the president of introducing the issue to distract from the political struggles he faces during his final year in office.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 took his proposal for a new presidential system to the people Tuesday in a live television address.
Mr. Roh proposes letting presidents serve as many as two terms of four years instead of the current one five-year term. He says that will resolve many drawbacks of the current system.
The current single five-year presidential term was introduced in 1987, in reaction to decades of authoritarian rule. The most commonly cited example is the 18-year rule of President Park Chung-hee, who was assassinated in 1979.
President Roh suggested Tuesday that South Korea has outgrown the need for such a limit. He said the single-term system means presidents are not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because their performance is not evaluated by voters after the fact.
Mr. Roh also says South Korea's presidents and its lawmakers should end their terms at the same time.
He says the current mismatch in terms wastes national resources and generates unnecessary political conflict. The next term of South Korea's legislature, the National Assembly, ends in May 2012, whereas the coming presidential term - under the five-year system - will not expire until February 2013.
Regular presidential elections are scheduled for next December, and it appears Mr. Roh is set to leave office the following February under a cloud. He is widely perceived to have mishandled South Korean foreign and economic policy, and his approval rating hovers at 10 percent.
The leadership of his Uri Party and most of the membership are expected to abandon him after a party meeting next month. Officials of the opposition Grand National Party, who enjoy a strong lead in the most recent polling, have criticized Mr. Roh's constitutional proposals as a political gambit.
They say it is inappropriate to take up constitutional reforms until after the next president takes office.
Yoon Jong Bin, a political scientist at Myoungji University here in Seoul, suspects the proposal is more about Mr. Roh than about the presidency itself.
He says Mr. Roh entered office with high reform aspirations, but has not accomplished much. He says launching this debate at this time may be a way to change perceptions about Mr. Roh's years in office.
In order for any constitutional revision to succeed, it would have to be approved by two-thirds of South Korea's legislature, and then be passed by a national referend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