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빈집에 대한 철거작업이 13일 오전부터 전격적으로 단행돼 전체 철거대상 가옥의 82%가 철거됐습니다. 남한 경찰과 국방부는 주민보다 월등히 많은 경찰력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민의 가옥접근을 원천봉쇄한뒤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20분께 90여 가옥을 사실상 모두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의 충돌로 주민 여섯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대추리 진입을 저지하던 학생과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이날 철거는 미리 예정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이뤄진 것인지요? 철거 상황이 어땠는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날 철거는 국방부와 경찰이 ‘금주중 철거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어제 밤과 오늘 새벽부터 경찰과 철거요원들이 동네를 둘러싸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철거가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온몸으로 저항에 나섰지만 수적열세로 인해 이날 철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새벽 160여개 중대 1만 5천여명의 경찰력을 철거대상 마을에 집결시킨뒤 오전 7시 철거 용역업체 직원 4백여명과 굴착기 열 대 등 중장비를 동원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빈집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굴착기의 삽날에 텅빈 집의 지붕과 건물은 힘없이 주저앉았고 철거는 7시간만인 이날 오후 2시께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안부셔도 되는 것 아녀. 망하는 거여, 얼마 받고 왔어. 하루에 천달러 받고 온 거야. 얘기해봐. 황새울을 내주면 우리가 농사자는 것이 아녀.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여.”
문: 평화롭게 농사를 계속 짓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속에 철거가 강행이 됐는데... 그러면 오늘까지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의 가옥은 모두 철거가 된 것입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오늘 철거한 대상은 대추리, 도두리, 동창, 내리 등 4개마을 130여개 가구중 빈집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대추리와 도두리 지역에 집중해 칠십사(74)가구를 철거했으며 이는 전체 철거대상의 82%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철수 대상 가옥은 동창, 내리 마을과 대추리 등지에 흩어진 시민단체 회원들의 거주공간 등을 합해 모두 40채 정도가 됩니다.
문: 그렇군요. 이날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상을 입고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는데요.
답: 경찰이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주민 여섯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범대위 공동대표로 있는 문정현 신부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철거대상 빈집 10여곳의 지붕과 동네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망루위에 올라가 밧줄로 몸을 묶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끝까지 저항했지만, 경찰과 철거용역들에 의해 끌어내려 졌습니다.
망루에 끈으로 몸을 묶고 미군기지 이전과 강제 철거를 반대하던 한 여성 시민단체 회원을 철거대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리는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입니다.
“이것 잡지말아요. 놔, (끌어내), 전쟁 기지는 절대 안됩니다. 강제철거를 중단하세요. 강제철거 중단하라! 전쟁기지는 절대안된다. 강제철거 중단하라!”
문: 국방부와 경찰이 주민들과 충돌사태를 빚어가면서 강제철거에 나서게 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이날 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무리한 측면은 없었습니까?
답: 국방부가 이날 철거에 나선 것은 다음달로 예정된 부지 조성공사를 위해서는 빈집 철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예정부지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들에 대한 명도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이달 중으로 문화재 시굴조사와 공사용 도로 및 배수로 공사에 착수해 내년 초부터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세우고 나머지 철거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불법 철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간 사람이 사는 집은 철거않기로 했으나 이날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사는 집 두 곳을 파괴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0여년간 대추리에서 살아온 65세의 김행정씨는 불과 몇시간전 집에서 아침밥을 지어먹은뒤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시내 병원에 들른 사이 집이 철거되자 절망스런 모습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문: 정부가 주민과 협의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물리력만 동원한다는 비판이 강한데 한국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인지요?
답: 정부와 주민 및 시민단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40여채의 집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은 올초 농토에 울타리를 치고 지난 5월 대추 분교를 철거했으며 이번에 본격적인 철거작업 등 한발짝씩 주민들을 압박해 굴복시키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제 철거 전면 중단’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며 주민들과 함께 1년 7개월동안 평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시민단체 회원의 주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공탁금을 받아서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사전 매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전할 필요없다고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 살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주 쫓아내서 들어내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거죠.”
문: 남은 주민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비대위는 계속적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서 부지가 조성되는 다음달까지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내 정치권과 사회단체 진영에서의 반응은 어떤지요.
답: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빈집 철거를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각계인사와 학생단체 등 77명은 12일 “강제철거는 평택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데 큰 걸림돌이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정부의 강제철거 방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호소문을 발표해 정부의 강경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에따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평택 주민과 정부간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