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헌법의 기본 원리 3 – 삼권분립

미국의 성문 헌법
미국의 성문 헌법

진행자) 미국 정치 제도의 역사와 원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법을 만들고, 돈을 쓰고, 재판 결과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를 통해 미국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Separation of Powers)’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라도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군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기자)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권력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권한, 법을 집행하는 권한, 분쟁을 판단하는 권한을 서로 다른 기관에 나눠 맡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일을 분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진행자) 우리 생활에 비유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기자) 가령 어떤 경기에서 한 사람이 규칙을 만들고, 선수로 뛰고, 반칙 여부까지 최종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경기를 운영할 위험이 있겠지요. 물론 국가 운영은 경기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권력을 나누고 서로 감시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유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세 가지 권력을 누가 맡습니까?

기자) 연방의회가 입법부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합니다. 연방대법원과 하급 연방법원으로 이루어진 사법부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해석합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2조, 제3조가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규정합니다.

진행자) 헌법에 ‘삼권분립’이라는 말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까?

기자) 흥미롭게도 헌법 본문에 그 원칙을 한 문장으로 선언한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세 기관에 권한을 따로 부여하는 헌법의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세 기관이 완전히 담을 쌓고 일하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서로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견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게 보내더라도 대통령이 반대해 돌려보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다시 표결해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 법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 권한이 있지만 의회에도 대응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어도 의회가 막을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돈이 필요한 정책이라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방정부의 지출은 법률에 따른 세출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대통령이 정책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의회가 관련 법률이나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실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에게도 기존 법률이 허용한 권한이 있으므로, 모든 정책에 매번 새로운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사람을 임명할 때도 의회가 관여하지요?

기자) 네. 대통령은 연방대법관이나 대사, 여러 고위 공직자를 지명합니다. 그러나 상원의 ‘조언과 동의(advise and consent)’가 필요한 직책은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취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연방공무원이 상원 인준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하급 공직자의 임명 방식은 법률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외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특히 커 보이는데, 조약도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기자) 헌법 제2조 2항 2절에 따른 조약을 체결하려면 상원에 출석한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외국과 맺는 모든 국제적 합의가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른 행정협정 등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외교 합의는 상원의 3분의 2 승인을 받는다’고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탄핵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이 탄핵소추를 결정하고 상원이 탄핵심판을 맡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을 주재하고, 유죄 결정에는 출석 상원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해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헌법이 정한 반역, 뇌물수수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둘러싼 책임 추궁 절차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사법부는 어떻게 대통령과 의회를 견제합니까?

기자) 법원은 실제 사건을 심리하면서 법률이나 정부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헌심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정치적 논쟁이 있을 때마다 마음대로 개입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과 법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법원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명한 사례도 있습니까?

기자)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미국 대 닉슨’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 대화 녹음테이프 제출 요구에 맞서 대통령의 기밀유지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일반적인 기밀유지 특권만으로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보여준 역사적 장면으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판사들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은 연방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은 인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회는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급 연방법원을 설치하고 관할권을 정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은 연방판사가 선량한 행실을 유지하는 동안 직무를 수행하고 재직 중 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재판의 독립성을 보호합니다. 법원이 대통령이나 의회의 단순한 지시를 따라 판결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진행자)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연방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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