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이 18일 워싱턴에서 회담합니다.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기여, 원자력 협력, 미북 대화 가능성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됩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회담은 미한 양국이 무역 합의의 이행 조건을 협의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기여와 미북 대화 등 민감한 안보 현안까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두 장관의 양자회담은 지난 2월 워싱턴 회담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 조 장관은 양국 현안뿐 아니라 한반도와 지역 문제, 국제 정세를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대미 투자
한국은 지난해 타결된 미한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에 3천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가운데 1천500억 달러를 조선업 협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자금 집행 방식 등에 관한 협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 한국 정부는 이번 주 예정했던 대미 투자 사업 관련 국회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 조 장관은 미한 간 이견보다는 국내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도 투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 첫 투자 사업의 발표 일정과 조선업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에 진전이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 한국 언론들은 대미 투자 사업과 연계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나 백악관은 공식 발표가 없는 합의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밝혔고, 한국 정부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기여
미국은 한국이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역내 기여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 한국 정부는 현지 상황과 가능한 기여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병력이나 군사자산의 배치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입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파병’ 자체가 아니라 해협의 안정 회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목할 점: 미국이 한국에 어느 수준의 기여를 기대하는지, 군사와 비군사 분야에서 어떤 선택지가 논의될지가 핵심입니다.
3.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두 차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의 후속 조치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 조 장관은 관련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공동 팩트시트의 내용을 가능한 한 조속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에 관한 후속 협의 절차가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관심사입니다.
4. 미북 대화와 한국의 역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과 다시 대화할 의향을 밝혀 왔습니다.
-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의 규모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 정부는 미북 대화 재개를 지지하면서도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한 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조 장관은 미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환영한다며,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회담 뒤 나오는 양국 발표에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기여, 미북 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나 후속 협의 일정이 제시될지가 최대 관전 지점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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